시민단체가 특혜의혹을 제기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단체가 운영권을 중구청에 15일 반납했다.
이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사)미래여성포럼은 15일, 중구청에 성명서를 보내 “일부 시민단체의 근거 없는 특혜의혹 제기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해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권을 반납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에 앞선 지난 6월 12일 법인 이사회를 열어‘운영권 반납’을 결정했다.
또 이 단체는 [우리복지시민연합]을 중심으로 제기된 비공개 밀실 특혜의혹에 대해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열정과 노력을 밀실 특혜라고 호도하는 주장에 당혹스럽다”, ▶“사무실 임대와 집기 구입비, 일본 복지시설견학은 자부담으로 해결했다”, ▶“불법적인 특혜의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주장했다.
특히 성명서에는 이 단체 법인 대표단들이 지난 3월 22일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 처음 문제제기가 있고 난 뒤 4월 4일, 중구청을 찾아가 “법을 어겼다면 자진 반납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청에서 “비공개 모집은 반납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만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구청 유훈식 주민복지과장은 “이날 법인 관계자들이 구청장에 찾아왔었지만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운영 6개월 만에 위탁단체가 두 손을 놓은 셈. 중구청은 오는 18일,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재공모’를 통해 다른 위탁단체를 찾을 지 직영 운영할 지 결정한다고 전했으나 이렇다할 대책은 없다.
주민복지과 박찬선 담당자는 "중구건강지원센터 기능은 유지할 것"이라며 "운영자체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훈식 주민복지과장은 “행정절차 잘못된 건 담당자가 질책을 받았고 감사원 감사도 진행 중”이라며 “잘못된 부분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혜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은재식 사무처장은 “성명서에는 시민단체가 물의를 일으켜 운영권을 반납한다고 돼있는데, 이는 주객이 전도된 뻔뻔스러운 대답”이라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중구 동산동에 문을 연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올해 1억6천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중구청은 지난 해 5월, 이 센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공개모집'하도록 한 절차를 어긴 채 (사)미래여성포럼에 운영권을 줬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을 비롯한 지역 21개 단체는 위탁과정에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공동대책위]를 꾸려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거듭했다.
중구청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3월 27일, 위탁과정의 절차상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주의'와 '훈계' 조치했지만 '위탁' 자체는 철회하지 않았다.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는 지난 달 22일에는 감사원 특별감사팀에 특혜의혹 19가지를 우편으로 보내 감사를 청구했고, 대구시가 감사원의 본감사를 받고 있던 지난 7일, 감사원 자치행정사업팀에도 이를 제출했다.
글.평화뉴스 오현주 기자 pnnews@pn.or.kr / uterine@nate.com
성 명 서
-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권 반납에 따른 우리의 입장-
지역사회에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본 법인은 2006. 12. 29일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한 이후 열성을 다해 가족지원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하지만 2007. 3. 22일부터 시작된 우리복지시민연합을 중심으로 일부 시민단체의 근거 없는 특혜의혹 제기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하여 이에 법인 이사회 의결(2007. 6. 12)을 거쳐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권을 반납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비공개 밀실 특혜의혹에 대해
가족문제가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 본 법인은 가족문제 지원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유독 수도권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은 비합리적이라 판단하여, 국비지원사업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달서구에 이어 대구에 한 곳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온 열정과 노력을 밀실 특혜라 호도하는 주장에 우리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
3월 22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비공개 모집을 문제 삼아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최초로 접하고 법을 어겼다면 자진 반납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4월 4일 법인 대표단이 중구청을 방문하였다.
이에 대해 중구청으로부터 “비공개 모집은 반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고, 그 후 더 열심히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운영하여 왔다. 이것이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특혜란 말인가?
보조금 외에 사무실 임대를 비롯해 집기 구입비 등을 자부담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현실에서 무엇이 특혜란 말인가? 밀실과 특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되물어보고 싶고, 불법적인 특혜의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 주길 바란다.
- 수탁법인 바꿔치기 부분과 자격미달 단체라는 주장에 대해
2006년 5월 11일 최초 사업계획은 (사)전국주부교실 대구시지부로 신청하고, 위탁계약은 (사)미래여성포럼으로 체결하여 수탁법인이 바뀌게 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
국비 지원 사업을 진행할 때, 지부보다는 독립법인의 설립이 사업목적의 달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계약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법인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족사업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2005년도 시행) 건강가정 지원센터 자격요건에는 사업실적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
따라서 자격미달 단체라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고, 오히려 건강가정 지원 사업에 경험이 많은 (사)전국주부교실에서 자원봉사 경험이 많은 임원들로 구성되어 타 법인에 비해 오히려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을 밝힌다.
- 구청관계자와 일본 동행 및 사전위탁 내정의혹에 대해
대표이사 등은 모 대학교수의 주선으로 지난해(12. 7～12. 10) 일본의 선진복지시설을 견학하기 위해 자비부담으로 대학 및 구청관계자와 일본에 동행한 바 있다.
일본복지시설 견학 시 구청관계자를 초청한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의 필요에 의한 순수한 선진시설 견학이 목적이었다. 주말을 포함한 3박 4일의 일정동안 무려 8개 복지시설을 견학하는 매우 빡빡한 일정이었으며 이미 견학프로그램도 공개된 바 있다.
따라서 이런 순수한 목적의 프로그램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한다면 산ㆍ학ㆍ관 협력 프로그램에 누가 동참하려 하겠는가? 명확한 근거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에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밀어주기/노인상담소 등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측 심사위원이 본 법인이 물의를 일으켜 사업을 위탁받아서는 안 된다고 사전 설명을 하여, 시민공대위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위탁 받도록 유도하여 결정이 났음에도, 본 법인에 심사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알 수가 없다. 또한 노인상담소도 이미 공개모집하여 결정된 사항이고 본 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연결 짓는 저의가 무엇인지 또한 알 수 없다.
- 이외에도 중복되고 소설같은 사항들이 많으나, 우리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본 법인은 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이 제기된 초기에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 당사자와 언론기관에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이해가 된 것으로 판단하여 지금까지 침묵을 지켜왔다. 우리 침묵의 의미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면 결국 진실이 밝혀 질 것이라는 ‘사필귀정’의 기대와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시민단체의 대처를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순수하게 지역사회에 좋은 몫을 다하고자 모인 본 법인이사, 자문위원 및 자원봉사자들은 3개월 동안 변한 것 하나 없이 소설같은 자료를 가지고 공격적인 시위를 하며,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일부 시민단체들, 일부언론의 오해성 보도, 또한 이를 제지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에 회의를 느끼며, 허위 주장들의 반박에 한계를 느껴 더 이상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절감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함에 있어 비공개 모집한 단체가 전국에 여러 개 있다. 그런데 우리복지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공대위가 유독 본 법인에게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대구에서 새로운 의욕으로 시작하는 단체의 첫 걸음이 이렇게 힘들다면 누가 지역을 위해 일하겠는가? 그동안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쏟아 부은 많은 시간과 인력동원, 전단지 배포, 소설 같은 주장의 조항들이 과연 이 지역사회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또한 묻고 싶다.
이에 참담하고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본 법인에서는 법인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07년 6월 12일 자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권을 중구청에 자진 반납키로 결정했음을 알린다.
2007. 6. 15
사단법인 미래여성포럼 대표이사
[성명서]
미래여성포럼은 진정으로 사과하고 자숙하길 바란다
- 미래여성포럼의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반납 성명에 대한 입장 -
중구청과 대구시가 직접 특혜위탁한 민간위탁을 철회시키지는 못했지만, 수탁법인이 자진 반납하는 형식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다소 아쉬움은 남지만 나름의 의미가 있는 조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받은 (사)미래여성포럼이 6월15일 오늘 중구청에 위탁운영권 반납을 하면서 발표한 성명서는 그동안 3개월 가까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 전혀 없는 뻔뻔스러움과 자기 합리화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같은 문제인식과 이에 따른 수탁포기는 전혀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마치 수탁포기가 행정과 유착된 자신들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의 근거없는 문제제기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있음을 지적하는 대목은 황당함의 극치다. 마치 근거없는 특혜의혹 제기로 인해 반납하는 것으로 오해를 가져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식을 엿볼 수 있다.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이하 공동대책위)는 그동안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위탁을 둘러싼 특혜의혹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고, 19개 특혜의혹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한 바 있다. 그리고 민간위탁 철회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따라서 오늘 발표한 미래여성포럼의 주장은 자기 입맛에 맞게 편리한대로 해석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치부해 버리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대구시가 3월27일 위탁심의한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에 대해 미래여성포럼은 마치 공동대책위가 소속단체중 한 단체를 밀어주기 위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날 수탁신청을 한 단체는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와 공동대책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장애인부모회대구지회였음을 다시 한번 주지시킨다.
따라서 미래여성포럼은 반성과 자숙하길 바란다.
그리고 중구청과 대구시 또한 물의를 일으킨 특헤위탁에 대해 책임과 사과를 담은 공개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07년 6월 15일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 진상규명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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