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의 경험을 살려 인권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3~4만명에 이르는 대구 이주노동자, 경북에 많은 다문화가정, 지자체와 감정의 골이 깊은 장애인 복지문제, 아동.장애인.노인 등의 비인가 보호시설을 비롯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인권침해나 차별 문제 해결에 힘을 쏟겠다”
오는 7월 2일 문을 여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초대 소장 임용예정자인 권혁장(39)씨가, 6월 22일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밝혔다.
- 국가인권위 대구 사무소에서 무슨 일을 하나?
= 대구경북에 소재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보호시설로부터 인권침해, 차별 행위를 당해 진정을 신청하면 대구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차별행위, 성희롱만 접수 가능하다. 접수된 사건은 지역사무소가 현장에서 바로 조사하기도 하고, 서울에서 파견된 직원과 함께 하기도 하는 등 상황에 따라 다르다.
- 권고 결정이 나더라도 해당 기업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 말 그대로 ‘권고’ 수준이지 사법적인 제재 조치를 인권위가 취할 수 없다. 하지만 법령에 ‘권고 명령을 따르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경우는 95%가 인권위의 의견을 따른다. 문제는 정신병원과 같은 민간 기업인데 합의가 이뤄지도록 중간에서 지속적으로 개입하거나 검찰에 직접 고발하는 방법 등이 있다.
- 소장 지원자 가운데 법률 전문가도 있었다. 비법률 시민운동가가 소장이 된 이유는?
= 다양한 심사기준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지역사회에서 10여년 간 활동한 경력이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 인권 문제는 지역단체와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권위가 판단해 나를 뽑은 것 같다. 물론 인권위 활동이 법률적인 내용과 관계되는 게 많다. 하지만 지역사무소가 법령 자체를 직접 해석해서 중앙에 건의하지는 않기 때문에 비법률가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 [대구참여연대] [총선대구시민연대] 등의 활동이 인권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나?
= 인권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자유권을 보장받기 위한 정치적 참정권 요구, 사회권을 누리기 위한 사회복지, 장애인 이동권 요구 모두 인권 활동이다.
- 인권위 소장 활동이 시민단체의 행동과 배치될 경우에는 어떡하나?
= 시민단체는 의미와 가치를 중심에 두는 반면 인권위는 법령에 근거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이주노동자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폭행 발생 과정부터 해결까지 모두 관여하겠지만 인권위는 폭행 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만 다룰 수 있다. 인권위가 할 수 있는 범위와 해결 방안, 권한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시키겠다.
- 권 임용예정자에 대한 시민단체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을텐데?
=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에서 할 수 없는 걸 해선 안되지 않겠는가. 인권위가 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돼 있는 만큼 사전에 충분히 대화해 이해시키겠다.
- 다른 지역과 비교해 대구 인권 상황은 어떤가?
= 열악하다. 구금시설에서 인권침해가 가장 많은데 대구는 구금시설이 10개(교도소9개, 구치소 1개)로 부산(6개) 광주(6개)보다 많다. 진정 건수는 교도소 시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대구교도소의 경우 워낙 시설이 노후해 그래서 지역사무소가 있는 부산, 광주보다 접수된 진정 건수가 훨씬 많다.
-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 구금시설의 인권침해에도 관심을 가지겠지만 ‘다수인 보호시설’에 주의를 기울이겠다. 아동, 장애, 노인 등 다양한 보호시설이 인가, 비인가 합쳐서 170여개에 달한다.
-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홍보활동을 펼칠 것인가?
= 의식을 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므로 인권 교육에 집중하겠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인권 교육은 학생들에게 집중돼 있는데 실제로는 교장과 선생님들에게 더 필요하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대상과 분야를 찾아내 교육을 실시하겠다. 무엇보다도 제가 일을 잘해서 언론이 보도해주는 것이 가장 큰 홍보라 생각한다.
- 소장 연봉은 얼마쯤으로 예상하나?
=이제까지 연봉 천만원 이상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 사회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이수할 계획인가?
=시간을 억지로 내면 이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직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 끝으로 각오 한마디.
= 열심히 일하겠다. 그래서 2년째부터는 일 잘한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국채보상운동공원 옆 호수빌딩 16층)는 7월 2일 개관과 동시에 접수가 가능하다.
전화, 인터넷,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접수, 상담할 수 있다. 진정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국가인권위원호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된다. 문의전화) 국번없이 1331 또는 053) 212-7000~7
글.사진 평화뉴스 이은지 기자 pnnews@pn.or.kr / ppuppu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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