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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46명만 정규직 전환"
전체 비정규직 1,626명..2년이상 근속 46명만 '상시고용'
"법은 최소한의 규정...지자체 의지 문제"
2007년 06월 27일 (수) 11:41:50 평화뉴스 pnnews@pn.or.kr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대구 시청과 구.군, 사업소의 비정규직 46명이 올 10월부터 정규직으로 바뀐다.

이들 46명은 '2년 이상 근속자'로, '2년 미만'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올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대구 시청과 사업소, 8개 구.군의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는 1,626명이다.

올해 정규직으로 바뀌는 비정규직 46명을 각 기관별로 보면, 대구시농업기술센터 1명을 비롯해, 동구 11명, 서구 9명, 남구 1명, 북구 9명, 달서구 7명, 달성군 8명으로, 대구시청과 중.수성구는 한명도 없다. 중구의 경우, '2년 이상' 근속자가 4명이지만, 고령자나 전문직이어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대구시청과 사업소. 8개 구.군의 ‘1년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은 155명으로, 이들은 내년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들은 대구시와 사업소 18명과 구.군 137명으로, 중구 16명, 동구 22명, 서구 15명, 남구 12명, 북구 21명, 수성구 8명, 달서구 28명, 달성군 15명이다.

이들 ‘1년 이상 근속자’를 비롯해, 대구시청과 사업소, 8개 구.군에는 1,626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대구시청 황종길 조직관리계장은 “2년 근속한 46명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된다”면서 “그러나, 이들이 ‘공무원’이 되는 건 아니며 연봉만 한해 300만원정도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상시인력규정’에 따라, 이들이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올 9월까지 직제도 개편한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장태수(36) 지방자치위원장은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가 무려 천6백여명이나 되는데 겨우 46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사실이 실망스러울 뿐"이라며 "사회적으로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태수 위원장은 또, "법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규정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달렸다"며 "근무연수가 아니라 '업무의 연속성'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10,741개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71,861명이 올 10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지만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사업의 종료.폐지 등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종료하지 않도록 하고 △2008년 6월에 2차로 무기계약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uterin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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