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어느 한 정권 안에서 단기간에 이뤄낼 수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2단계 균형발전정책 등에 대한 수도권의 노골적 반발과 오직 대선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정치권의 무관심은 지방을 더욱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운동 단체들이 ‘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연속기획’을 알리며 낸 보도자료의 일부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와 (사)대구사회연구소, 대구경북지방분권협의체,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를비롯한 지역 단체들은 11월 6일부터 14일까지 4차례에 걸쳐 <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연속기획 - 토론회>를 연다.
첫날 6일은 <국가균형발전 세미나 - 2단계 균형발전정책과 대구경북의 발전구상>을 주제로,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조진형(54.금오공대 교수) 대표의 발제에 이어 대구대 홍덕률 교수의 사회로 김휘동 안동시장과 김연수 대구시 기획관리싱장, 조영창 매일신문사 논설위원을 비롯한 8명의 토론이 펼쳐진다. 오후 3-6시까지 엑스코에서 열린다.
또, 오는 7일은 대구 제이스호텔에서, 13일은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각각 ‘균형발전.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연 뒤, 14일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수도권 집중에 관한 전국지의 보도 실태 토론회>로 연속기획을 마무리한다.
특히, 14일 열리는 <전국지 보도실태 토론회>에서는, 지역언론운동단체인 [참언론대구시민연대]가 조선.중앙.한겨레.경향.부산.매일.강원도민일보를 비롯한 7개 전국.지역신문의 보도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그러나, 당초 토론자로 제안한 조선.중앙.한겨레.경향신문 편집국장 4명은 모두 ‘불참’을 통보했다고 지방분권운동본부측이 밝혔다. 지방분권운동본부는, 이날 보도 분석 결과에 따라 전국지(신문)에 대한 구독거부운동에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권 말기까지 왔지만 분권.균형정책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 역시 국회 상임위(산자위) 통과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12월 대선을 겨냥해 조금이라도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에 연속기획을 마련했다".
조 대표는 '2단계 대책'이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산자위 위원장이 인천 출신의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이다. 대표적인 반(反)분권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윤성 의원 뿐 아니라 여.야 할 것 없이 수도권 의원들은 모두 지방분권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조 대표는 참여정부가 추진한 분권.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로 "여론의 정치"를 꼽았다.
"참여정부가 여론의 신뢰를 받지 못해 꼭 필요한 분권.균형정책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지난 5년간 줄기차게 해 온 분권운동도 동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와 함께 "분권운동에 몸 담은 인사 가운데 친정부 쪽이 많아 분권운동 지지세력의 폭을 넓히지 못한 점도 사실"이라고 아쉬워했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국가균형발전 세미나
‘2단계 균형발전정책과 대구․경북의 발전구상’
‣ 일 시 : 2007. 11. 6(화) 15:00~18:00
‣ 장 소 : 엑스코 306호
‣ 주 최 : (사)대구사회연구소, 대구경북지방분권협의체,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대구상공회의소,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대구경북연구원,
경북지역혁신연구회, 대구지역혁신연구회
‣ 주 관 :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 후 원 : 대구은행, 매일신문사, 영남일보, 대구일보, 대구신문, 경북매일신문,
대구MBC, TBC대구방송, CBS대구방송
14:30～15:00 ○ 등록 및 안내
15:00～15:01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5:04～15:10
○ 개회사 : 조진형 대구경북지방분권협의체 상임대표
○ 격려사 : 김관용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
○ 격려사 :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15:10～15:40
○ 주제발표 (30’)
- 주제 :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
- 발표 : 조진형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15:40～15:50
○ 휴식 및 장내정리
15:50～16:50
○ 종합토론 (60’)
- 주제 : 2단계균형발전정책과 지역의 발전 구상
- 좌장 : 홍덕률 대구사회연구소장
- 토론 : 김휘동 경북시장군수협의회 회장
문영수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주석 경상북도 기획조정본부장
김연수 대구광역시 기획관리실장
이철우 경북대학교 교수
김덕란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이현준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조영창 매일신문사 논설위원
16:50～18:00
○ 만찬
- 모시는 글 -
안녕하십니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상황입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민선4기 출범 이후 참여정부의 분권개혁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성과는 결코 만족스럽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법률 개정을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2단계 균형발전정책과 지역발전의 문제를 여러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재검토해 보고, 우리의 지혜를 다시 한번 모아 균형발전정책이 지속적으로 실현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오니, 자리를 함께 하셔서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구사회연구소, 대구경북지방분권협의체,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대구상공회의소,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대구경북연구원, 경북지역혁신연구회,
대구지역혁신연구회,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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