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정당 후보자들의 인식은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기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보다 적극적인 분권화와 균형발전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국민운동] 박영강(동의대 교수) 공동정책위원장의 말이다.
박영강 위원장은 11월 7일 오후 대구 제이스호텔에서 열린 <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토론회> 발제에서 현 대선 후보들의 '분권.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 뒤, "특히, 지방분권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에 따른 폐해가 극심하고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가 시급하지만, 후보들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은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의 지방 이관 ▶광역자치경찰제의 도입 ▶자주재원 확대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 완화 ▶지방대육성특별법 제정 ▶지역인재할당제 민간기업 확대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폐에 대해서는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정동영.권영길 후보가 "선 분권-균형발전, 후 규제완화"를 주장한 반면, 이명박.이인제 후보는 "최소한의 규제완화"를 제시했다. ▶지방대육성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정동영 후보만 "제정 필요"로 답했고, 나머지 세 후보는 모두 "신중 검토"로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또, ▶지역인재할당제 민간기업 확대는 정동영 "점진적 적용", 권영길 "적극 확대"를 밝힌 반면, 이명박.이인제 후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이와 함께 ▶'지방기업 법인세 감면'의 경우, 이명박.이인제 후보가 "적극적 활용", 정동영 "점진적 적용"을 밝혀 이명박 후보가 더 적극성을 보였다. 권영길 후보는 "적절한 대안이 되지 못함"이라고 못박았다. 또,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폐'에 대해서는 권영길.이인제 후보가 "존속 및 운영개선"을, 정동영 "신중 검토", 이명박 "폐지 및 방식 전환"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에 대해서는 정동영.이명박 후보가 "서울만 시범실시", 이인제.권영길 후보가 "신중히 검토"라고 밝혀 모두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또,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도 정동영.이명박 "신중 검토", 권영길 "폐지 필요 없음"으로 부정적 입장을 보인 가운데, 이인제 후보만 "모두 폐지"를 밝혔다.
"분권.균형발전, 정권의 향배 관계없이 30-40년 지속적으로 가야"
두번째 발제에 나선 대구대 홍덕률 교수는 먼저 '전국지(신문)'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전국지들이 수도권집중에 대해 조금이라도 중립적으로 보도했다면 지방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전국지 대부분이 수도권 입장만 대변했다"고 비판했다.
홍덕률 교수는 또,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는데 대해, "수도권의 반대 움직임과 지방 출신 국회의원들의 소극적 자세 때문"이라며 "지방분권.균형발전정책은 정권의 향배와 관계없이 30-40년 지속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이같은 지속적 정책추진을 위해 ▶헌법 개정 때 '지방분권.균형발전'의 가치를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방안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상원(上院)을 창설하는 방안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금융감독위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집행력을 갖춘 행정위원회나 집행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지역혁신 발전계획을 심의.추진할 수 있는 기구로 개편.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지방분권국민운동, 대구경북지방분권협의체,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가 함께 마련했으며, 박영강.홍덕률 교수의 발제에 이어, 영남대 윤대식 교수의 사회로 권오상(상주대 교수).안명균(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공동집행위원장).안이정선(대구여성회 대표).임경호(대구상공회의소 조사부장).조진형(금오공대 교수).황종규(동양대 교수)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그러나, 참석자는 이들 단체 회원과 대학생을 포함해 30여명에 그쳤다.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이창용 사무국장은 "분권.균형발전이 정말 절박한 과제인데도 대선 정국에 전혀 눈길을 끌지 못해 안타깝다"며 "지역언론도 참 안도와준다"고 섭섭함을 털어놨다.
한편, 이들 분권.혁신운동 단체들은 지난 6일과 7일에 이어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도 '균형발전.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연 뒤, 14일에는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수도권 집중에 관한 전국지의 보도 실태 토론회>를 갖는다. 특히, 14일 열리는 <전국지 보도실태 토론회>에서는 조선.중앙.한겨레.경향.부산.매일.강원도민일보를 비롯한 7개 전국.지역신문의 '분권.균형발전' 관련 보도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뒤, 이들 보도의 '지방 외면'이 심하면 전국지 구독거부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글.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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