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을 총선 당선운동 선정기준에"

평화뉴스
  • 입력 2004.01.13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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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총선 물갈이 국민연대', 당선운동 선정 기준 밝혀




◇ 2000년 총선시민연대가 낙선낙천운동을 벌이면서 거리행진을하고 있다.

올해 4월15일 17대 총선이 열린다. 시민단체들은 2000년에 이어 올해에도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 '2004 총선 물갈이 국민연대'(물갈이연대)를 꾸렸다. 물갈이연대의 17대 총선 개입방침을 듣고자 물갈이연대 준비위원인 김규철 남북평화사업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을 만났다.

김규철 준비위원은 "분단국가로서 최대 아젠다는 평화통일"이라면서 "2000년 총선때는 남북화해에 대해 후보자들의 관심도가 낮았으나, 2004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북핵문제로 인해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평화통일 정책분야를 지지후보, 즉 당선운동 선정기준에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이다.

□ 올해 4월에 총선이 있다. 연초부터 각 신문들은 총선특집을 마련했다. 시민운동도 '2004 총선 물갈이 국민연대'(물갈이연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물갈이연대의 발족 취지는?

■ 불법 대선자금이 밝혀지면서 온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부패정치, 지역주의정치, 밀실정치로 상징되는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2004년 총선에서 국민이 주인되어 국민의 후보를 선택하는 국민주권운동을 목표로 발족했다.

물갈이연대는 국민의 열망인 정치권의 전면적인 물갈이와 국민들의 주체적인 선택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국민후보 선택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2000년 당시 총선시민연대와의 차이점은?

■ 총선시 시민운동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참여영역은 감시운동, 낙선운동, 지지운동 등이 있다. 감시운동은 늘 해왔으며 2000년 총선시민연대는 낙선운동을 했다. 2004년에는 지지운동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 낙선운동에서 지지운동으로 바꾼 이유는?

■ 분단국가로서 최대 아젠다는 평화통일이다. 한반도가 평화 화해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북정책이 왜곡되고,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접근함으로서 남남갈등과 분열이 조성되고 나아가 국론분열의 주 요인이 되어 국가경쟁력을 상실시키고 있다. 이로 인한 폐해와 역기능이 수도 없이 많다.

2000년 총선때는 남북화해에 대해 후보자들의 관심도가 낮았으나, 2004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으로 남북교류가 확대된 상황에서 북핵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어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평화통일 정책분야를 지지후보, 즉 당선운동 선정기준에 둘 예정이다.

□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 '일반적인' 선정기준과 '평화통일 지향' 선정기준을 결합했다. 안타까운 건 2000년 땐 '일반선정'에 한했지 '평화통일 지향'이 없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선정기준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정책활동의 개혁성, 의정활동의 성실성, 정당활동의 민주성, 탈지역주의적 노력, 국민참여의 증진 등이 있다.

그리고 '평화통일 지향' 선정기준의 경우 남북화해협력에 대한 관심과 기여도를 뜻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김정일 위원장 서울 답방, 6.15공동선언 유지.지속,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남북간 정책, 인적교류 확대, 대북경협, '주적개념' 등등이 될 수 있다.

□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 먼저, 정당 중심이 아니라 인물 즉 개인 중심으로 할 것이고 방식은 설문조사에 의해 평가할 것이다. 즉 각 후보자들에게 평화통일분야 설문지 조사를 통해 다짐을 받을 예정이다. 그래서 의원이 됐을 경우 남북화해를 약속했는데 이제 와서 딴말하느냐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설문지 대답에 따라 가산치를 산정할 것이다. 특히 의정활동시 남북화해를 위해 노력했거나 법안을 제출한 경우가 있다면 가산점이 붙을 것이다.

□ 감점 사안도 있나?

■ 그렇다. 의원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민족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현대측과 정부측에서 의원들을 방북 또는 금강산관광을 초청했는데, 금강산관광은 분단체험이므로 꼭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론이라면서 안갔다면 이는 감점 요인으로서 낙선운동의 대상이 된다.

또한 북핵문제와 관련 전쟁불사론을 주장했을 경우도 감점 요인이 된다. 민족화해에서 벗어난 언행을 했을 경우 모두 감점 요인이 된다. 이를 면밀히 추적할 것이다.

□ 이번 총선에서 왜 민족문제를 주요 선정기준으로 뒀는가?

■ 글로벌시대에 정치권이 민족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당리당략, 색깔론이 되어선 안된다. 평화통일 지향적인 후보 지지운동을 함으로써 분단국가로서 헌법의 최고가치인 평화통일 규범가치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겠다.

그리하여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정치권의 정략적 접근을 차단하고 남남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하여 향후 의정활동시 남북 화해협력을 위해 적극 동참토록 하겠다.

□ 2000년 땐 낙선운동 위주였고 매우 성과적이었다. 이번엔 낙선운동은 전혀 안하는가?

■ 원래 이번엔 당선운동을 위주로 하고자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에서 '가재는 게편'이라고 동료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모두 부결시켰다. 그래서 낙선운동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인식도 있다.

따라서 당선운동을 기본으로 하되 낙선운동도 결합하겠다. 물갈이연대는 당선운동을 위주로 하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몇몇 단체는 낙선운동을 결합할 것이다.

□ 당선운동의 위법요소는 없는가?

■ 법률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후보에 대한 가부 표현은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것이다. 인터뷰, 기자회견, 사이버 선거인단 등 온-오프라인 상에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게 적절히 할 것이다.

□ 지지후보는 누가 선정하나.

■ 2000년엔 100인위원회가 있었다. 이번엔 전국 및 선거구별로 '후보평가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 물갈이연대는 언제 출범하는가?

■ 1월15일 10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 최근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가 '김정일 위원장 호감세력이 노무현 대통령 지지세력'이라고 한 발언은?

■ 총선이 다가오니까 표를 의식해 색깔론을 제기해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정략적 발언으로 보인다. 이 경우 불이익, 감점사안이 된다.

게다가 홍 총무는 얼마전 TV 토론에서 '한나라당이 분당이 되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김정일 밖에 없다'고 발언했는데, 이처럼 특정정당의 내부사정을 민족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 끝으로, 물갈이연대 출범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 경찰이 있는 이유가 범죄의 사전 예방과 사후 범인 체포다. 마찬가지고 물갈이연대가 발족한다고 하니까 이 영향을 받았는지 의원들의 불출마선언이 나오고 있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발족 후에는 더 여론화가 될 것이다. 우스갯소리지만 발족하기도 전에 각 당에서 물갈이를 하면 가장 좋다.

정치개혁과 민족화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번 총선에 관심을 갖고 물갈이연대에 지지.참여를 바란다.


글/ [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2004-01-07 오후 12:49:23
[사진제공 - 총선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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