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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안동.예천'으로 간다
경북, 최종후보지 확정 "안동시 풍천면, 예천군 호명면"..2013 이전, 인구 '10만'
2008년 06월 08일 (일) 20:42:20 평화뉴스 pnnews@pn.or.kr
   
▲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자료.경상북도)
 


경북도청이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로 옮겨진다.
경북도청이전추진위원회(위원장 이규방)는 8일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도청 유치를 신청한 후보지역 11곳에 대한 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이 지역을 새 도청 이전지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동군과 예천군이 공동으로 유치를 신청한 이 지역은 총점 1천400점 가운데 823.5점을 얻어 807.9점을 받은 상주시 낙동면 일원과 의성군 다인면(758.9점)을 누르고 유치 예정지로 최종 선정됐다. 영천시는 731.4점을 받아 4위를 차지했고, 구미시(720.2점)와 영주시(708.2점)가 뒤를 이었다.

안동 풍천면과 예천 호명면 일대는 5개 기본 평가항목 가운데 균형성과 접근성, 친환경성, 경제성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고, 성장성에서는 3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자료. 경상북도)
 


새 도청 이전 예정지는 경북의 지리적 중심지에서 38.3km, 인구 중심지에서 48.2km에 위치한 곳으로 경북에서 가장 낙후된 북부지역에 포함돼 있다.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으로 낙동강과 풍부한 산림자원으로 둘러싸여 있기도 한 곳이다.

특히, 중앙고속도로 서안동 IC와 예천IC,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인접해 있고, 앞으로 건설될 상주-영덕간 고속도로와도 접근성이 뛰어나 각종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상북도는 이전 후보지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 6월말까지 도시기본계획 수립, 9월말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뒤, 2010년 8월말까지 개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보상대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2011년 9월경 착공하여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설치, 청사신축 등을 마무리한 뒤 2013년부터 이전을 시작한다.

   
▲ 경북도청 이전지 전경...(자료.경상북도)
 


경북도청이전추진위는 지난 4일 독립기구인 '도청이전 예정지 평가단'을 꾸린 뒤 8일까지 외부와 격리된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합숙을 하며 평가작업을 실시해 왔다. 평가단에는 도내 23개 시.군에서 추천한 23명과 지역과 연고가 없는 전문가 60명을 비롯한 총 8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도청유치를 신청한 후보지역 11곳을 돌며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균형성과 성장성, 접근성, 친환경성, 경제성 등 5개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경상북도는 도청이전 예정지가 확정됨에 따라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를 도청 이전 예정지로 지정.공고하고, '경상북도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또 9일 오전 10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이전 계획 등을 밝힐 계획이다.


글 평화뉴스 남승렬 기자 pnnews@pn.or.kr / pdnamsy@hanmail.net



*. 참고자료 - 경상북도 보도자료(2008.6.8)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는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와 지역 도의원의 협의에 의해 추천된 23명과 대구・경북에 연고가 없는 민간 전문가 60명으로 구성된 83명의 평가단이
- 지난 4일부터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가운데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 작업을 벌여왔다.
- 평가단은 평가기간 동안 11개 평가대상지에 대한 3일간 현지답사와 시・군에서 제출한 평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8일 오전 독립적인 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 평가점수는 14개 세부항목 당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최저 40점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에 기본항목 내 세부항목 간 가중치를 곱하여 5개 기본항목별 점수를 산출하고
- 기본항목별 점수에 기본항목 간 가중치를 곱한 후 산출된 점수의 합을 비교하여 최고 득점지역을 예정지로 선정했다.
- 여기에서 83명의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평가대상지별 세부항목별 상위 및 하위 각각 5%에 해당하는 극단점수를 배제(상위 4명, 하위 4명)한 후 세부항목별 평가대상지별로 75명의 점수를 산술 평균해 산출했다.
◦ 한편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전체를 1을 기준으로 균형성이 0.22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경제성이 0.2130, 성장성이 0.2024, 접근성이 0.1914, 친환경성이 0.16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기본항목에 대한 가중치 설정은 5개 기본항목에 대한 상호간의 중요도를 묻는 전문가 설문조사(1,000여명 대상) 결과와 도민여론조사 결과(690명)를 평가가 끝난 후에 7명의 운영소위원회 위원과 시・군 추천 평가위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봉해 1을 기준으로 산출했고,
- 세부평가 항목에 대한 가중치 설정은 5개 기본항목별 세부 평가항목 간 중요도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설정했으며, 기본항목별로 1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 가중치 설정 및 평가결과 집계는 2종의 엑셀 프로그램으로 산출하여 그 값의 일치여부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집계작업은 1개팀에 수치 낭독 1명, 입력 1명, 확인 1명 등 총 3명씩 4개팀이 운영됐다.
※ 세부항목에 대한 가중치 현황
∙ 균형성 : 인구분산효과(0.0564), 연계발전성(0.0844), 낙후지역 개발 가능성(0.0686)
∙ 성장성 : 혁신성(0.0563), 동반성장잠재력(0.0769), 산업지원 인프라 확보(0.0726)
∙ 접근성 : 도외 접근성(0.0542), 도내 접근성(0.0821), 지역 중심성(0.0685)
∙ 친환경성 : 자연환경(0.0659), 도시개발범위(0.0569), 지역정체성(0.0517)
∙ 경제성 : 토지확보 용이성(0.0994), 도시기반 조성비용(0.1060)


향후계획?
◦ 경북도는 도청이전 예정지가 확정됨에 따라 2월 9일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를 도청이전 예정지로 지정・공고하고 ‘경상북도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 그리고 도청이전 예정지는 향후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 아울러 도청이전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 초기단계부터 부동산 투기대책을 강구해 투기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토지거해 허가구역 지정을 계속 유지키로 했다.
∙ 검찰・경찰・국세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부동산 중개업자의 투기조장 및 위・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 도・안동시・예천군 합동 부동산 대책본부를 구성해 예정지와 주변지역의 지가동향의 일일점검 및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 또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 난개발 방지와과잉보상을 위한 각종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이를 위해 항공 및 비디오 촬영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키로 했다.
◦ 한편,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도청이전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 내년 6월말까지 도시기본계획 수립, 9월말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2010년 8월말까지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보상대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 그리고 공사는 2011년 9월경 착공하여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설치, 청사신축 등을 마무리한 뒤 2013년부터 이전을 시작한다.
◦ 신도청소재도시는 12㎢의 규모에 계획인구 10만 이상의 신도시로서 󰡔균형・발전・새로움이 조화된 경북 신성장 거점도시󰡕라는 비전아래 중・저밀의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인간중심의 녹색도시로 조성된다.
◦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총 2조 3,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소요재원은 국비 7천억~1조원, 도비 3,000억~6,000억원, 민자 1조원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된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는 어떤 곳인가?
◦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로 선정된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는 경북의 지리적 중심지에서 38.3㎞, 인구중심지에서 48.2㎞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경북에서 가장 낙후된 북부지역에 포함돼 있다.
◦ 이에 따라 이번 평가에서 균형성, 접근성, 친환경성, 경제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성장성에서도 평가대상지 가운데 3번째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 이전 예정지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으로 청정한 낙동강과 풍부한 산림자원으로 둘러싸여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이다.
- 북쪽에 아름다운 검무산(劍無山, 평화의 상징)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쪽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구담 습지와 하회마을을 접하고, 남동쪽에 대형저수지(여자지)와 서쪽 5㎞에 청정하천인 내성천이 흐르고 있어 천혜의 자연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 이중환의 ‘택리지’에서 태백산과 소백산의 남쪽에 위치하여 신이 가르쳐 준 복지라고 했고, 현대 풍수지리학의 대가인 최창조 박사는 “전남은 무안, 경북은 안동이 도청이전의 최적지라고 주장”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 백두대간 지맥인 주산 검무산은 좌청룡 정산과 우백호 거무산을 거느리며, 낙동강과 하회마을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와 장풍득수의 지세로 도청입지로 최고의 명당이다.


현 청사 및 부지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종전 부동산의 활용계획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도청이전에 따른 현 청사 및 부지의 활용방안은 대구시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될 전망이다.
◦ 현재 예상되는 방안은 민간에 공개매각, 대구시에 매각, 국가에서 매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 첫째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은 매각수입은 크게 증대될 수 있으나, 공공적인 측면이 결여됐다는 지적과 대구시의 반대 의견 등으로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 둘째 대구시에 매각해 공공용지 또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비추어 적정금액에 대한 협의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 셋째, 국가에서 매입해 박물관 등 국가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은 대구시에 국가기관 유치라는 성과와 도청이전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 앞으로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청이전, 왜 필요한가?
◦ 도청이전은 지난 ‘81년 대구시가 광역자치단체로 분리된 이후 300만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임
◦ 도청이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유일한 지역
※ 전남 : 무안 이전(‘05), 충남 : 예정지(홍성・예산) 선정(’06)
⇒ 더 이상 미루거나 피할 수 없는 과제
◦ ‘95년 민선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도청이전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 첫째, 지방자치시대에 주민과 관할구역, 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당해 자치단체 관할구역內에 위치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이나 논리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당연하기 때문이다.
◦ 둘째,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이 서비스의 수요자인 주민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만족도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셋째, 도청이 대구시에 소재하는데 따른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청이전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도민화합의 구심점을 확보함으로써 지역발전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이 지방자치제 본래의 이념을 실현하고, 도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증대, 그리고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청이 반드시 도내 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청이전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 지난 ‘95년 동명기술공단의 용역결과에 의하면 도청이전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2조 8천억원, 부가가치 6천 7백억, 일자리 창출 51천명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도청이전과 함께 유관 기관이 동반 이전함으로써 2만 세대 7만명 정도의 인구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 특히 안동・예천이 도청이전 예정지로 선정됨에 따라 인구분산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 도청이전을 통해 경북의 4대 권역간 균형발전 기대된다.
◦ 이와 함께 무엇보다 도청이전으로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도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발전의 구심점이 확보됨으로써 경북이 재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도청이전 추진일지
◦ 경북도청 연혁
- 1314 고려 충숙왕 원년 “경상도”라 칭함
- 1896. 13도제 실시 “경상북도”라 칭하고 대구에 관찰사를 둠
- 1966 대구시 중구 포정동에서 대구시 북구 산격동으로 이전
◦ ’81. 7. 1. 대구광역시 분리로 도청이전문제 제기
◦ 도의회 주도 이전추진
- ’92. 7.13 도청이전특위 구성 21명 (국회의원선거구당 1명)
- ’92.12.10. 도청이전기획단설치조례 제정
- ’94. 3.29. 도의회 도청소재지 후보지선정 용역의뢰(’94.3~’95.2)
※ 후보지 압축 : 6개(안동・구미・포항・영천・경주・의성) → 3개(안동・구미・포항)
- ’95. 2.25 토지거래규제지역지정․공고(’95.2~’98.2.24, 3년)
※ 1차 평가결과 선정된 6개 후보지 (45개 읍면, 47개 동지역)
- ’95. 3.10. 후보지선정 용역보고서에 대한 불신결의안 제출
※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 미래성 결여
- ’95. 3.29. 용역 결과 (3개 후보지)에 3개 후보지를 추가하여 총 6개 후보지 대상 본회의에서 최종 후보지 선정토록 상정
- ’95. 5. 3. 후보지선정 수정안 의결, 집행부 송부
※ 6개 후보지(안동, 구미, 포항, 영천, 경주, 의성)를 순위 없이 집행부에 이송하는 수정안 의결 (찬41, 반25, 무4)
◦ 경북도 주관 추진
- ’96. 6.13. 도청이전관련 설문조사 (도민/공무원, 온조사연구소)
- ’97. 3. 4. 도청이전실무기획단 구성(9명)
- ’97. 6.25. 도청이전추진위원회 구성 (34명, 위원장 김안제)
- ’99.11.29. 도청소재지선정추진위원회조례(안) 제출
※ ’99. 12.27. 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 유보로 중단
◦ 도청이전 재추진 - 민선4기 도지사 공약
- ’06. 7.28. 새경북기획단내 도청이전담당(T/F) 구성
- ’06.11.16. 도청이전조례(안) 입법예고(11.16~12.6, 20일)
※ 김기홍 의원 외 31인 도청이전조례안 발의(’06. 11. 14)
- ’06.12. 8.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안) 의회 제출
- ’07. 1.24. 도청이전 조례안 상임위 심사(211회 정례회 폐회중)
※ 의원발의안 수정가결 (집행부안 폐기)
- ’07. 2. 9. 도청이전 조례 제정(제212회 임시회)
※ 한혜련 의원 외 15인 수정안 제출(수정안 수용 - 만장일치)
- ’07.3.2.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 공포(조례 제2964호)
- ’07.4.12. 도청이전 성공추진 협약(MOU)체결 (경북도⇌충남도)
- ’07.4.24. 도청이전의 추진위원회 발족 (17명, 위원장 이규방)
- ’07. 5.22. 도청이전 성공추진 및 페어플레이 협약체결
∙ 도지사, 도의장, 시장군수, 시군의장, 추진위원장
∙ 과열유치행위 자제, 예정지 결정에 승복 등
- ’07. 5.30 용역 계약 (국토연구원・대구경북연구원 공동계약)
※ 국토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의 컨소시엄 ⇒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 불식 및 현실성 있는 연구 수행
- ’07. 9.13 도청이전 자문위원회 구성 (29명, 위원장 송승달)
- ’08. 1.28~31 입지기준 마련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4회)
- ’08. 2.22 도청이전 후보지 입지기준 확정
∙ 총 면적 12㎢
∙ 개발가능지 7㎢(경사도 15° 이하, 국토환경성평가도상 3・4・5 등급지, 도시 범역 8㎞)
- ’08. 3.28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9. 29)부터 시행
- ’08. 4.14~15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2회)
- ’08. 4. 18 평가기준 확정 (기본항목 5개, 세부항목 14개)
※ 기본항목 : 균형성, 성장성, 중심성, 친환경성, 경제성
- ’08. 4.28~5.15 도청이전 후보지 공모 (12시군 11개 후보지)
- ’08. 5.30 도청이전 평가대상지 선정 (11개 후보지 전체)
- ’08. 6. 4 평가단 구성(83명 : 시・군 추천 23, 대구・경북 비연고 60)
- ’08. 6. 4~6. 8 평가작업 (평가단, 대구은행 연수원, 외부 차단)
- ’08. 6. 8 도청이전 예정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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