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내버스 파업에 관한 시민단체 성명서 >
정당성이 부족한 파업, 시급히 철회하라!
수 차례에 걸친 시민중재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내버스가 파업에 이르고 말았다. 이에 대해 시민중재위원회에 참여한 우리 3개 시민단체는 시민여러분께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 그러나 우리는 작금의 파업의 책임은 비현실적 요구와 불성실한 교섭으로 일관한 노사 양측에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며 파업을 시급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임단협 협상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파업을 막기 위한 어떠한 현실적 노력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파업을 방조하였다. 조합은 경영난을 이유로 버스준공영제 실시, 임금동결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그러나 버스회사의 경영난은 전국적인 상황이며 이에 시당국은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용역계획을 발표하고 버스개혁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것은 임금인상안이었으나 타 시도의 경우 사측에서 타협안을 제시하여 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동결입장만 고수함으로써 파업을 초래하고 말았다.
전국자동차노조대구지부(이하 노조)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노조는 핵심 사항으로 버스준공영제 실시와 임금 10%인상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시당국의 버스준공영제 용역계획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타당성 조사도 되지 않은 제도를 년내에 도입하라는 불합리한 주장을 하고, 조합이 임금인상분의 지불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결국 파업에 돌입하였다.
노사 양측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이번 임단협이 파업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파업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 현재 버스회사들의 경영상태로는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실토하면서, 이러한 실정에서 10% 인상안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사 양측이 타협을 위한 현실적 노력을 방기한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파업이며, 무엇을 위한 파업인가? 파업을 통해 시민을 볼모로 잡아 놓고 시 당국의 지원금을 타내려는 속셈인가?
우리는 파업권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고유한 권리로써 사회적 인정과 보호를 받아야하며 버스노조의 파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파업은 형식적 절차는 갖추었으나 노사 양측의 요구가 비현실적이고 파업을 회피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노사 양측은 시급히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킨다면 시민 모두로부터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파업을 시급히 철회하라!
우리는 버스노동자들이 정상적 임금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버스회사들의 경영난이 해소되어 교통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따라서 우리는 대중교통의 열악한 현실을 구조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버스준공영제 등 다양한 제도와 방침을 연구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4년 5월 25일
대구YMCA 대구참여연대 대구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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