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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한국염색기술연구소 비리의혹 조사요청 (7.10)
2008년 07월 11일 (금) 14:33:44 평화뉴스 pnnews@pn.or.kr
[보도자료]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 한국염색기술연구소의 규정위반 및 비리의혹에 대해 지식경제부에 조사요청


1.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006년부터 섬유산업진흥사업(일명 밀라노프로젝트)에 관련된 대구시,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섬유산업협회 등을 감시, 비판하는 ‘섬유산업정책감시운동’을 전개해 왔다.

2. 오늘(10일) 우리 두 단체는 한국염색기술연구소의 정부출연금 관련 규정위반 등의 비리의혹을 발견하고 지식경제부에 조사 및 처분을 요청하였다. 우리 두 단체가 조사, 처분을 요청한 사항은 한국염색기술연구소의 1) 연구원의 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를 통한 인건비 부당청구, 2) 지원인력의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통한 정부 예산의 전용과 유용, 3) 연구원 허위기재를 통한 인건비 부당 지급, 4)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 등이며 상세 내용은 별첨과 같다.

3. 오늘 한국염색기술연구소에 대한 이러한 조사 및 처분 요청은 지난 6월 25일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의 규정위반 및 비리의혹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조사 및 처분 요청과 같은 맥락으로써 정부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밀라노프로젝트를 왜곡시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4.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지식경제부가 이러한 문제를 엄정 조사, 처분해 줄것을 촉구하며, 향후 한국봉제기술연구소 등에 대한 감시, 비판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통합이사회 구성 및 민간참여 등 제도개선 운동을 통해 정부정책의 왜곡을 막고 관련 기관들이 지역경제에 올바로 기여하도록 하는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관련 기관의 자체 혁신과 관계 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끝.


첨부>

한국염색기술연구소의 규정 위반 및 비리 의혹 조사요청 내용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한국염색기술연구소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한 연구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집행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규정 위반 및 비리 의혹을 발견하였습니다.


1. 직원 105명 중 10명이 참여율 100% 초과

직원의 연구개발사업 참여율은 전년도 산업자원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중 인건비로 사용된 금액만큼의 비율(X)을 제외한 (100-X)%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염색기술연구소의 2004년~ 2006년 연구개발사업 등 59개 각종 사업 을 분석한 결과 직원 105명 중 10명이 참여률 10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는 사업계획서를 확보하지 못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67개의 사업을 제외하고 계산된 참여률로써 이 67개 사업을 포함할 경우 참여율 초과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관한 근거자료는 별첨 증거자료 중 <증1. 59개 사업의 사업계획서>, <증2. 한국염색기술연구소의 조직도 및 직원 현황(퇴사자포함)>, <증3. 직원별 참여사업 내역>, <증4. 사업별 참여연구원 내역>, <증5. 사업별 참여률 표Ⅰ 및 Ⅱ>, <증6. 기타 미 확보된 67개 사업계획서 내역> 등과 같습니다.


2. 지원인력의 인건비 4억2천9백만원을 연구개발사업비로 부당 지출

규정에 의하면 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운영보조금이나 간접비의 지원인력인건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각종 연구개발사업 등에 지원인력 13명이 참가하였으며 인건비 4억2천9백7십5만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한 근거자료는 별첨 증거자료 중 <증7. 지원인력의 연구개발 및 각종사업 참여현황> 등과 같습니다.


4. 연구소 조직도에 없는 36명이 내부참여연구원으로 참여 7억6천6백만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의혹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연구개발사업 등 59개 각종 사업을 분석한 결과 사업계획서에 연구소 조직도에 없는 36명이 내부참여연구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건비 7억6천6백4십9만4천원이 지급된 바 부당회계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염색공단 직원인 오000, 강00, 김00 등이 외부 연구원이 아니라 내부참여연구원으로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등의 부정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근거자료는 별첨 증거자료 중 <증8. 염기연의 조직도에 없는 참여연구원> 등과 같습니다.


5. 법인카드 부정 집행 의혹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① 공무가 없는 공휴일 및 일요일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가 총 207회 중 30여회나 되는데, 이는 사적 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있습니다.
② 같은 가맹점에서 같은 금액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거나 결재-취소를 반복한 r경우 등 의혹이 있습니다.
③ 연말에 선 결재 한 경우가 총 207회중 40여회에 이릅니다. 자금 출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몇몇 특정 식당에, 백만원 이상의 고액을 결재한 경우가 다수 있는 바 예산낭비 의혹이 있습니다.
⑤ 나이트클럽이나 여관에서 수십만원을 사용한 경우도 다수 있는바 공적 용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관한 근거자료는 증거자료 중 <증9.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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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daum view(블로그뉴스)에도 실린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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