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구교육청이 안전사고 원인을 모두 ‘학생 탓’으로 돌려 비난을 사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14일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해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는 대구가 2,229건 경북이 3,465건으로, 한해 전과 비교해 대구는 11.7%, 경북은 15.4%가 각각 늘었다. 이같은 증가율은 전국 평균 8.2%보다 크게 높다.
그런데, 대구교육청이 이같은 ‘안전사고’ 원인을 모두 ‘학생부주의’로 돌리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2006년부터 올 8월까지 발생한 안전사고 5,847건 가운데 5,845건이 ‘학생 부주의’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즉, 단 2건을 뺀 99.96%가 ‘학생 부주의’ 때문에 발생했다는 말이다. ‘학생다툼’이나 ‘교사과실’, ‘시설관리 흠’은 단 1건도 없다고 대구교육청은 보고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해 대구 관내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이 무려 358건이나 되는데, 대구교육청은 ‘학생다툼’에 따른 안전사고가 단 1건도 없다고 보고했다”면서 “이는 안전사고의 모든 원인을 학생에게 돌려보리는 것으로, 통계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특히, “책상에 삐져나온 못에 상처를 입어도 ‘시설관리 흠’이 아닌 ‘학생부주의’로 본다는 얘기”라며 “이런 엉터리 분류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학교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도 어려운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학교폭력 증가율 전국 1위" 불명예..."어린이 성폭행, 늑장대처로 사건 키워"
대구와 경북교육청에 대한 14일 국정감사에서는 ‘학교폭력 증가율 전국 1위’ 불명예도 도마에 올랐다.
이상민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해 대구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358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해 한해 전 117건보다 무려 358%나 급증했다. 또, 경북지역도 160건이 발생해 한해 전 45건보다 281%나 늘었다.
이같은 학교폭력 증가율은 전국 평균 36.9%보다 크게 높을 뿐 아니라 “학교폭력 전국 최고 증가율”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 해 대구지역의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별로는 중학교가 75.1%로 가장 높고 고교 23.2%, 초등 1.7%였고, 유형별로는 신체폭행이 67%, 금품갈취 22.1%, 집단 따돌림 5.9%, 협박 1.7%로 나타났다. 가해 학생이 932명, 피해 학생이 618명으로, 폭행 1건당 가해 학생수는 2.6명, 피해 학생수는 1.7명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지난 4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어린이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교육당국의 ‘늑장대처’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상민 의원은 “이미 지난 해 11월에 아이들이 음란물을 보고 따라하거나 상급생의 성적 학대가 교직원에게 적발됐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측은 위인전을 읽게 하거나 가정통신문을 보냈을 뿐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교사를 교장이 문책하며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면서 “특히, 사건이 일어난 즉시 열기로 돼 있는 ‘성폭력대책위원회’도 열지 않은 것을 비롯해 학교 당국의 늑장 대처로 사건이 커졌다”며 교육청의 대책을 따졌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