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에서의 선전활동 중지의 합의를 환영한다.
남북은 3～4일 강원도 속초 켄싱턴스타호텔에서 제2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을 열고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등 합의하였다.
우리는 한국전쟁이후 최초의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이번 합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
비록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의 근본적 원인인 불완전한 휴전체계를 해소하고 본격적인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합의가 아니라 서해상에서의 꽃게잡이철에서 발생하는 충돌의 방지를 막기위한 한시적 사안에 대한 합의이지만 우리는 이번 합의가 남북간의 군사당국간의 신뢰구축의 첫 출발이라는데 대해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판단하기에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합의는 특히 북핵문제와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강경정책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남북간에 군사적 채널을 형성하고 신뢰구축의 첫 단서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물론 서해상의 충돌의 근본적 원인인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선전활동중지에 대해서도 향후 구체적인 실천을 지켜봐야 하지만 이번 합의는 615남북공동선언이후 사회경제문화분야의 교류협력에 이어 군사적 문제에 대한 화해와 신뢰구축도 남북이 꾸준히 만나고 대화하면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기에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특히 북미간에 주로 이루어지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 안보환경 조성의 문제가 이제 남북이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첫발을 내디뎠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남과 북은 이제 상호간에 7천만 민족의 생존과 평화체제 구축의 주인된 자세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향후 평화협정체결과 군축을 통해 항궂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4년 6월 4일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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