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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정책..지방은 한탄스럽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조진형 대표, "반분권 중앙지 절독운동 아직 유효하다"
2008년 11월 05일 (수) 23:30:52 남승렬 기자 pdnamsy@pn.or.kr

"지방은 정말 절박하다. 이 정부가 왜 자꾸 거꾸로 가려고 하는지... 한탄스럽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조진형 상임대표는 5일 대구시 달서구 성당1동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정기총회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 조진형 상임대표
조 대표는 "정부는 사람과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올 수 있는 정책을 펴야하는데도 자꾸만 반대로 가고 있다"며 "수도권만을 위한 대책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지방 기업의 법인세와 상속세를 인하.감면시켜 지방과 중앙이 함께 살 수 있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전국 비수도권 13개 시.도가 힘을 모아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전면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짜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언론의 역할'을 짚었다.

 

 전국 단위의 신문과 방송이 대구경북지역 목소리를 너무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는 지난해 "중앙언론들이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을 바라는 비수도권 자치단체나 지방의 목소리를 너무 싣지 않는다"면서 전국지 구독거부 운동을 검토해 왔으나 들어가지 못했다.

조 대표는 "진행되지는 못했으나 조중동을 비롯한 반분권 중앙지 절독운동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비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의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현 시점에서 지역을 외면하는 중앙지들의 전국적인 보도실태를 조사해 13개 시.도지사들과 함께 중앙지 절독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기와 방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한번은 터뜨려야 하는 운동"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조진형 상임대표는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4기 상임대표로 재선출돼 2010년까지 지역분권운동을 이끈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는 총회에 앞서, 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대구경북 민간차원에서 짚어보기 위해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과 대구경북지역 발전 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오창균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대구시의회 양명모 의원과 동양대학교 이도선 전 부총장, 영남대학교 윤대식 도시공학과 교수, 대구성서클러스터 사업추진단 박광석 단장, 경북대학교 박상우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토론했다.

   
▲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과 대구경북지역 발전 전략 토론회'...왼쪽부터 조진형 대표, 윤대식 교수, 이도선 전 부총장, 양명모 의원, 오창균 정책위원장, 박광석 단장, 박상우 교수

토론자들은 정부의 광역경제권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관련, 정부가 지방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수도권만을 위해 성급하게 결정, 지방을 더욱 소외시켰다고 지적했다.

양명모 의원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적 위기를 이유로 지방을 죽이는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것은 정치 불신과 함께 훗날 엄청난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도선 전 부총장은 "가슴이 철렁하는 심정"이라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더불어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은 낙후지역 발생을 전제로 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제는 끝났다.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지방의 시장.군수가 아무리 뛰어다녀도 공장 하나 유치 못할 상황이 온다"고 했다.

윤대식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고위관료들이 지나치게 규제완화를 집착.신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이 경쟁의 관계가 돼야 하는 것은 마땅하나 경쟁도 양측의 기초조건이 모두 충족된 뒤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석 단장은 "수도권 규제가 풀리게 되면 정부는 비수도권지역에게 국가 재정을 더 큰 폭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로봇과 같은 첨단산업을 위해 영남권에 국제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교수는 "광역경제권과 지방분권을 연계할 수 있는 로드맵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방의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면서 "각 지방의 잠재력과 부존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고려하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와 정기총회에는 학계와 대구시.경북도 공무원, 시민단체 회원을 비롯해 6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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