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고향' 포항에 예산 편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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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포항 건설예산 3.3배 급증..비효율적 분배로 이어질 수도"
경북 "영일만 17년째 공사..유일하게 고속도 없는 동해안, 이제 시작"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 '포항'에 대한 건설예산 증액을 두고 '편중' 논란이 일고 있다.

KBS는 지난 12월 4일과 5일 저녁 9시 뉴스와 뉴스라인, 뉴스광장에 잇따라 <건설예산 심사보고서, 지역별 편중 심각>, <포항.경북 내년도 건설예산 급증>, <'대통령 고향' 포항에 예산 집중> 보도를 내보냈다. KBS는 "국회 건설예산 심사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라면서 '내년 포항의 건설고사 국비 예산이 올해보다 3.3배, 228% 급증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또, "경북지역의 내년 건설 예산도 6천8백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액됐다"고 전했다.


국토해양위의 예산심사보고서를 분석했는데요, 올해 포항에서는 모두 6건의 건설공사에 정부 예산 118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내년에는 3건의 신규사업을 포함해 147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국토해양위 의원들이 1224억 원을 추가로 늘렸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의 국비 건설예산은 1년만에 3.3배, 228%나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와함께 경북 지역의 내년 건설 예산도 6천8백억 원에서 1조 3천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 781억 원이였던 경북의 고속도로 건설예산은 내년엔 2971억 원으로 4배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KBS뉴스라인. 12.4>.

특히, KBS는 이같이 포항에 건설예산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정부가 SOC 예산을 크게 높였고, 국토해양위에서 영향력이 센 이들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출신지역의 예산 확보에 나서면서 포항과 경북지역의 건설예산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 예로, "국토해양위원장인 이병석(포항) 의원이 743억원, 이상득(포항) 의원이 218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고 소개했다. "이병석 의원은 25건, 5229억원의 증액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KBS는 이에 대해 "의원들의 경쟁적인 건설예산 증액은 비효율적인 분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예결위 심사에서라도 불요불급한 건설예산은 꼭 줄일 수 있어야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8일 오전 해명자료를 내 KBS의 이같은 보도를 반박했다.

<전국 고속도로망>. "경북 동해안에는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다"고 경상북도는 강조했다.(자료.경북도청)
<전국 고속도로망>. "경북 동해안에는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다"고 경상북도는 강조했다.(자료.경북도청)
경상북도는 <유일하게 고속도 없던 동해안, 내년에야 시작돼>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통해 "경북 동해안은 그동안 수도권과 서남해안 중심의 국토발전 전략에 밀려 교통의 오지, 개발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대표적인 낙후지역"이라며 "내년도 경북지역 국비예산을 두고 지역편중이라는 일부의 비판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지금까지 수십년동안의 정부 재정투자의 형평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오지.낙후.사각지대'의 실례로  ▶정부 수립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속도로 하나 구경하지 못하는 경북 동해안 ▶21년째 공사중인 포항-울진간 국도 7호선 ▶45년이 걸려도 완공하지 못한 울릉일주도로▶17년이 지난 지금도 공정 50.7%에 불과한 포항 영일만항 건설사업을 꼽았다.



경북 정책기획관실 김성학씨는 "울산-포항-삼척을 잇는 동해안 고속도로 예산이 당초 530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영일만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비도 153억원에서 253억원으로 늘었다"면서 "그러나, 이는 그동안 L자형 국토발전정책으로 경북 동해안에 대규모 SOC사업이 거의 없었는데다, 경북 동해안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 하나 없는 점, 서해안에 비해 동해안이 크게 낙후된 점을 간과한 보도"라고 비판했다. "고속도로 뿐 아니라, 영일만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된만큼 진입도로도 꼭 필요한 것 아니냐"며 "경북 동해안은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또,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을 두고 ‘대통령 고향’이라는 이유로 오해를 낳는 것 같다"며, "단순히 예산 총액이나 증액만 두고 특정 도시와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여수박람회나 새만금사업에서 보듯이, 필요한 사업이나 낙후된 곳에 예산이 들어가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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