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거스르는 한나라당 언론관련 7대 악법, 결사 반대(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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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거스르는 한나라당 언론관련 7대 악법, 결사 반대!!
- 공공성․지역성․다양성 죽이는 7대 악법, 치열한 토론 통해 합리적 대안 찾아야-

‘법률 전쟁’,

지난 13일, 한나라당 주도로 내년도 예산 날치기 통과이후 국회는 그야말로 ‘법률 전쟁’에 돌입했다. 계류 중인 법안이 100여개 중 쟁점을 이루는 5~6종류 법안이 있고. 그 중 ‘신문방송 겸영’ 및 ‘대기업 방송진출’, ‘사이버 모욕죄’ 등을 포함한 언론관련 7대 법안이 버티고 있다.

언론계 판도를 바꿀 위 법안을 개정하려는 측과 결사 저지하는 세력 간에 치열한 대립 속에 미래 한국사회 미디어정책에 대한 비전을 찾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경쟁과 효율’이라는 산업논리 속에 언론이라는 특수성으로 보호받아야 할 공공성․지역성․다양성 가치가 헌신짝처럼 버려진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는 한국사회 미래 언론지표를 예측할 수 있는 몇가지 사례를 분석해야 한다.

첫 번째, 이탈리아 총리 베를루스코니와 이탈리아 언론 즉 권력과 언론 간의 관계다. 지난 8월 방송된 <KBS 스페셜 : 베를루스코니의 이탈리아>에서는 “언론재벌인 베룰루스코니 총리로 인해 이탈리아 많은 국민들은 그들이 제작, 배포한 ‘거짓된 진실’속에 살고 있다”며 “권력의 언론사유화로 인한 각종 피해 양태를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지난 100분토론 400회 특집에서 진중권교수가 던진 따끔한 지적이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실패한 미국의 모든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기존 미국의 언론정책 즉 공화당은 ‘시장과 규제완화’를 강조했지만, 최근 대통령 당선자 오바마측 민주당은 ‘공익과 지역성, 참여’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 언론정책이 공격받는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다. ‘시장과 규제완화’중심의 정책으로 언론 본연의 기능․사회주요이슈에 대한 공론장, 민주주의 의식이 후퇴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설득력을 잃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언론그룹 ‘트리뷴’ 파산보호 신청의 의미를 분석해야 한다.

세계적인 경제침체는 미디어그룹에도 영향을 미쳤고, 미국의 중형 미디어그룹 ‘트리뷴 컴퍼니 - 12개 신문사, 23개 방송사,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구단 중 하나인 시카고컵스 소유 -의 파산보호 신청이다.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최진봉 교수는 최근 <미디어스>기고를 통해 이 문제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다. 그는 “트리뷴 컴퍼니 파산신청 배경에는 ‘언론의 산업적 논리와 자본주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체제로 내몰아 이윤창출 도구로 전락시킨 미국 정부의 언론정책이 자리잡고 있다”며 “거대한 자본을 가진 사업가는 누구나 언론시장에 뛰어들 수 있으며,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사 간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와 제도를 철폐했던 정책이 결국 언론기업의 파산보호 신청이라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나라당이 제안한 언론관련 7대 법 - △ 신문법 △ 방송법, IPTV법 △ 정보통신망법 △ 언론중재법, 전파법, DTV전환 특별법 - 은 기존 한국 미디어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미국의 언론정책과 역행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언론과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각종 폐해 즉. ‘거짓된 진실에 국민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오류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한국사회 미디어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없이 정파적 이해만으로 법제도를 개혁하려는 한나라당식 ‘언론관련 7대 법안’을 반대한다.

향후 미디어정책 논의에서 공공성․지역성․다양성 등의 가치를 배제했을 경우, 전 지역민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08년 12월 22일 (월)

대구경북언론노동조합협의회, 대구경실련, 대구참연연대,
대구여성의 전화, 참언론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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