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입시경쟁 속에서 차별을 양산하는 일제고사를 반대한다(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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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무한입시경쟁 속에서 차별을 양산하는 일제고사를 반대한다

 
  이명박정부는 올 3월, 10월, 12월에 걸쳐 10년전에 이미 폐지되었던 전국일제고사를 초.중.고학생들에게 부활시켰다. 이제 학교는 고등학생 뿐 아니라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치열한 무한 입시경쟁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제고사가 치러지는 과정 속에서 장애학생들은 학교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학급별, 학교별 비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장애학생들은 시험을 치지 않도록 '배려받고'있기 때문이다.
 장애학생의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이  '시험을 치게 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배제'가, 이러한 줄세우기가 결국 학교생활에서의 차별과 배제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너무도 분명히 예상하고 있다. 

 장애학생의 교육은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올해 5월26일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공무원정원동결방침으로 인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은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설사 물리적인 교육환경이 바뀐다고 하여도,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입시경쟁에서 아이들은 점점 더 학교 밖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
 장애인의 사회통합, 차별없는 사회환경을 만들기위한 기본적 전제조건인 통합교육은 매년 학부모들의 좌절과 한숨 속에 포기되어 가고 있다.
 매년 중.고등학생이 되는 아이들의 학부모들은 갈등 속에 놓인다.
 '입시공부만하는 아이들, 그 속에서 장애학생의 통합이란 가능한 것인가?'
하지만 이제는 초등학생 때부터 이 고민을 해야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장애학생의 학부모들은 두려움에 치가 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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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실시된 일제고사 때에 편지를 보내 학부모․학생의 의견을 묻고, 희망자에게는 체험학습을 허락한 7명의 교사들에게 서울시 공정택 교육감은 상식을 벗어난 파면 ․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학부모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했던 교사들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교사로서의 삶을 파탄내는 서울시교육청의 행태를 지켜보며, 이대로라면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양심적 교사가 학교현장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렇지만 오늘 양심적 학부모들이 자녀의 인권을 지키고, 또한 경쟁구도속에 자신의 자녀를 방치하지 않기 위해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현장체험을 간다는 소식을 접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그와 같은 만행에도 불구하고 비인간적 경쟁을 거부한 다른 학부모들의 용기에 찬사와 연대를 보낸다. 
 
 교육은 아이들을 한 성숙한 인간으로 길러내는 과정이어야 한다. 학교 안에서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 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런 교육환경속에서만이 장애학생들도 올바르게 커나갈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구시교육청이  오늘과 같은 만행을 즉각 중단하여, 더 이상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지않고, 더 이상 장애학생들을 배제하지 않기를 요구하며,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는 인간적 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8년 12월23일

대구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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