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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졸속적인 버스개혁시민위원회 구성을 비판한다
2004년 06월 10일 (목) 09:59:02 평화뉴스 pnnews@pn.or.kr
<대구시의 버스개혁시민위원회 구성에 관한 비판 성명>

대구시는 시내버스 파업을 종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써 노사간 임단협합의서와 별도로 노, 사, 정, 의회간에 ‘준공영제 시행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합의 내용 중 버스준공영제 도입시기를 2005년 10월로 확정한 것에 대하여는 이미 그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대구시는 시내버스 파업 종결직후 곧바로 ‘버스개혁시민위원회(이하 버스개혁위)’를 구성 추진하고 있다.

노, 사, 정, 의회간 합의에 따르면 버스개혁위를 6월중에 9인으로 구성하되 노1, 사1, 정1, 의회1과 노, 사, 정, 의회가 각 1인씩 추천하여 4인, 나머지 1인은 노, 사가 합의하여 추천하여 구성한다는 등 위원회 구성의 세부적 내용까지 담고 있다.
그러나 버스개혁위를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우선, 버스개혁위는 단순히 파업종결을 위한 대책으로 논의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세부적 구성방식까지 노, 사에 약속한 것은 시민사회를 무시한 졸속행정이다.

둘째, 세부내용은 더 큰 문제가 있다. 위원회에 노, 사, 정, 의회가 참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이들이 나머지 위원들의 추천권까지 가진다는 것은 위원회의 역할과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위원회는 시나 의회 등 관주도성을 탈피하고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실행기구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버스개혁의 대상이자, 제반 이해관계의 당사자인 노, 사에 3인의 추천권을 준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대구시는 진정으로 버스를 개혁하고자 하는가.

셋째,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개방적으로 모집, 추천하고 투명하게 선정되어야 한다. 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더욱 확대, 재편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대구시는 지금과 같은 위원회 구성 방식을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올바른 위원회의 구성을 위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버스개혁위원회는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관계된 용역시행 뿐만 아니라 이와 결부된 다양한 정책들 즉 버스회사의 회계투명성 확보, 요금체계와 노선체계의 변화, 환승시스템의 혁신, 버스서비스 및 노동자처우 개선, 시내버스 중심의 교통체계 마련 등 대구시 대중교통의 혁신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위상을 가져야 하며, 이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6월 9일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백승대.원유술.진수미.법타.강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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