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파괴, 민주주의 후퇴, MB 악법 저지! 이제 국민들이 나서자(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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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악법 저지 대구경북진보연대(준) 기자회견문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후퇴, MB 악법 저지! 이제 국민들이 나서자!


작년 대선때를 돌이켜 보자. 여러 가지 허물과 심각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을 택한 것은 ‘경제 살리기’에 대한 그의 거듭되는 약속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가 살리려는 경제가 1% 특권층만의 그것이라는 사실이 지난 1년을 거치면서 드러났다.

‘강부자’와 ‘고소영’으로 창과 방패를 삼은 대통령에게 ‘규제철폐’는 재벌과 강부자·투기꾼의 이윤추구를 위한 것이었으며, ‘세금감면’은 1% 부자들의 금고에 99% 서민의 돈을 몰아주는 것이었으며, ‘교육개혁’은 “돈 많은 순서대로 좋은 대학 가자”는 것이고 사교육업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사유화-의료 민영화 시도, 한반도대운하, 한미FTA 등 극단적인 사회 양극화와 민생의 파괴, 전면적인 경제파탄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1% 부자들에게 세금 16조를 깎아주고, 그 손실분을 99% 서민이 부담해야할 국재 발행으로 메우는 세입예산, 1% 특권층 몫은 대폭 늘리고 99% 서민 몫은 크게 삭감한 세출예산 등 말 그대로 ‘부자천국 서민지옥’ 예산과 수많은 반민생, 반민주 악법을 강행처리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보았을 때 이들은 뼛속 깊숙이 강부자·토건족·투기꾼들의 정권인 것이다.
더 나아가 민주주의와 인권, 상식, 민생을 파괴하는 수많은 법안들을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시대착오적이며 망국적인 한미FTA 비준, 재벌들에게 금융을 포함한 무제한 문어발 확장을 허용하는 각종악법, 감시와 통제의 사슬로 국민의 눈과 입을 틀어막고, 공권력의 공포로 온 국민을 포박하는 사이버모욕죄, 집시법 개정안, 국정원의 권력과 기능을 무한 확대하는 ‘국정원 강화 5대 악법’ 등 각종 반민주 악법, 조중동과 재벌의 방송장악을 위한 신문법·방송법 개정, 이북의 목을 졸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악법 등 국회에 도사린 온갖 악법이 지금 거침없이 몰려오고 있다.

국민을 대신하여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고 가꾸어야할 국회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 국민이 모두 잠든 한밤중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부수법안 처리에 걸린 시간은 단 3분, 세상이 아직도 깨지 않은 다음날 새벽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처리에 소요된 시간은 단 1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문을 걸어잠그고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1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미 국회의 권위를 전면 부인했으며, 국민을 완전히 부정했다.

이제 이 땅에 국회는 없다. 투항하여 MB악법 거수기가 되지 않으면 강행처리하겠다는 최후통첩만 난무하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온갖 악법을 경제·민생살리기 법안이라고 악선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안무치,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체험학습을 진행했다고 멀쩡한 선생님을 해임하는 지금, 안하겠다는 대운하를 파고 있는 지금, 멀쩡한 교과서를 좌익라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 지금, 이미 먹고 살 수 없는데도 최저임금을 더욱 깎겠다는 지금, 직장인의 2/3가까이가 비정규직인데도 그것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지금, 경제·민생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데도 1% 특권층·강부자만을 위하는 지금,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괴하는 온갖 ‘MB악법’ 강행처리를 눈앞에 둔 지금. 한국현대사 그 어느 순간보다 지금보다 참담하고 심각한 시기가 있었어랴.

우리는 야당에게도 요구한다. 죽은 국회에서 비겁하게 살아남으려 한다면 결국 죽을 것이요, 살아있는 국민 편에서 용감하게 죽으려한다면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국민 앞에 의원직을 사퇴하는 한이 있더라도 민주주의와 민생파괴에 온 몸으로 맞서고, 악법 저지에 분연히 나서는 국회의원을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국회는 죽었지만 국민은 살아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 이명박 정권과 강부자 한나라당의 민주주의와 민생 파괴에 맞서 분연히 싸울 것을, 끝까지 투쟁할 것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 우리 서민들을 위해,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 치열하게 싸울 것을 굳게 약속한다.


2008년 12월 29일
민생파괴, 민주주의 후퇴, MB악법 저지 ! 대구경북진보연대(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대구경북진보연대(준)
(5.18구속부상자회 대구경북지부 / 615시대대구청년회길동무 / 대구경북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 민주노동당대구시당 / 민주노동자전국회의대경지부 /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 반미여성회대구경북본부 / 범민련대구경북연합 / 전농경북도연맹 / 함께하는대구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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