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몰린 비정규 노동자, '부당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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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과 도급계약 G업체, 비정규 직원 2명 해고
민노총 "공단이 실 사용주..부당해고" / 공단.업체 "법적 문제 없다"

경북의 한 공공기관과 도급계약을 맺은 용역업체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부당해고'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과 도급계약을 맺은 G용역업체는 지난 해 12월 31일 직원 김모(45.남)씨와 최모(35.남)씨를 해고했다. 김씨와 최씨는 경산산업단지 안에서 차량을 타고 쓰레기 수거 일을 하는 비정규 직원으로, 지난 2006년 1월부터 일해왔다. 이들이 일했던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은 경산시로부터 경산1산업단지와 2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으로, 2006년 G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다.

G업체, 비정규 노동자 2명 해고

공단은 지난 해 연말 쯤 도급 재계약을 중단하자는 입장을 G업체 측에 전달했다. G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지 3년도 지났으니 다른 업체로 교체하자는 의견이 공단 내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G업체가 계약 중단 대신 '직원을 교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공단은 이를 받아들여 G업체와 계약을 연장했다. 연장 계약에 들어간 G업체는 2008년 12월 31일자로 김씨와 최씨를 해고하고, 지난 1일부터 새로운 직원 2명을 고용했다.

김씨와 최씨의 실직 사유에 대해 노동단체와 공단.업체는 각기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노동단체는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린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공단 등은 계약만료에 따라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공단이 김씨와 최씨의 실질적 사용주였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이들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 "공단에서 업무 지시 받아...불법파견.부당해고"


민주노총 경산청도지구협의회 최기석 비정규국장은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과 G업체는 도급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업무상 지휘.명령 권한은 G업체 측에 있다"면서 "그러나 해고된 노동자들은 근무기간 3년 동안 원청인 공단으로부터만 업무 지시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특히, "이로 봤을 때, 해고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주는 공단"이라며 "공단은 그동안 위장도급을 해 불법파견 행위를 일삼다가 2명의 노동자를 부당해고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북지역일반노조 조창수 사무국장은 "공단과 업체 측에서는 김씨와 최씨가 게으르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별다른 마찰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왔다"고 말했다.

반면, 공단과 용역업체 측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경산관리공단 "공단 직접고용 아니다. 용역업체가 해결할 문제"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이상운 총무부장은 "G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지도 3년이 넘었고, 직원들의 근무태도가 나태하다는 의견도 있어 당초 올해부터 업체를 바뀔 계획이었으나, G업체 쪽에서 인력을 교체하겠다고 해 업체 측에서 2명에 대한 계약연장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해고는 공단과 아무 관계가 없으며 용역업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G업체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만료...비정규보호법에도 저촉되지 않아"


G업체 윤수진 과장도 "일을 그만 둔 김씨와 최씨는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였다"며 "1년 단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김씨 등이 일을 시작한 때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6년 1월"이라며 "때문에,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비정규직보호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민상일 차별시정담당 조사관은 "부당해고 여부는 어떤 식으로 계약이 갱신됐고, 실 사용주가 누구였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판단할 문제"라며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비정규직보호법 저촉과 부당해고 여부를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노동단체들은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 많이 양산한다는 주장을 해오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노총, 다음 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계획

민주노총 경산청도지구협의회와 민주노총 경북지역일반노조는 지난 6일을 시작으로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정문 앞에서 해고 노동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선전전에 들어갔다. 다음 주 중에는 대구지방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계획이다.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 경산시청이나 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 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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