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일본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2009년 연초부터 독도를 일본의 부속도서가 아니라고 자인한 일본의 법령이 있었다는 소식으로 한국내가 소란하다. 왜 당연한 것이 화제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한일관계의 문제점을 단면으로 보여 준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땅과 사람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독도이고, 일제 피해자들이다.

일제 피해자들은 아직도 일본 정부로부터 단 한 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보상은 커녕 선친의 생사조차 모르는 유족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일제 피해자들은 결코 일본 제국주의자들로부터 해방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독도는 우리 국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있어 그 고통 받는 모습이 간혹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일제 피해자들은 아직도 우리 정부나 사회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오죽하면 일제 피해자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청와대 앞에서 호소를 하였겠는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18년이 넘게 아직도 매주 수요일이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어도 우리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오죽하면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이 한국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3년이나 되었겠는가.

 어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뿐인가. 한국 원폭피해자들도 우리 정부의 무관심을 견디다 못해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원 전원이 한국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헌법재판을 시작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현재 뒤늦게 실시하고 있는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도,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생환자들을 지원의 대상으로 제외하는 등 일제 피해자들을 분열시켜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냉대는 우리 정부로부터 만이 아니다. 기업들로부터도 철저히 배신을 당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포스코다. 포스코는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회사라고 하면서도 일본 전범기업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어 현재 3년째 일제 피해자들로부터 피소되어 재판을 당하고 있고 재판부가 일제 피해자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판결 선고에 앞서 조정을 하고 있다. 포스코가 일제 피해자들이 뽑은 반민족기업 1호로 계속 남지 않기를 기원한다.

 독도가 일본땅이 아니라는 이번 일본 법령의 발견 배경에는 2000년 5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폭 징용공들이 제기한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투쟁이 있다. 이 8년 투쟁의 최종적 선고가 2월 3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있다.
더 이상 일제 피해자들의 눈에서 피와 눈물이 나오지 않게 우리 정부나 기업, 법원의 관심을 당부한다.

 독도를 일본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일본의 억지가 민주주의와 인권에 반하는 반평화적 범죄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고, 그 방법은 아직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고 있지 못한 일제 피해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더 이상 한국과 일본이 독도로 인해 쓸데없이 싸울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일본제국주의의 범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일제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정의를 돌려주어 한일간의 진정한 평화를 오게 할 것인가 양식 있는 한-일간의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는 아름다운 모습을 나라 뺏긴지 100년이 되는 2010년을 앞둔 올해 년 초부터 볼 수는 정녕 없는 것인가?

 글. 최봉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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