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정책 부재! 대구시는 각성하라!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백 만 시대를 넘어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현재, 대구시는 향후 사회를 내다보는 비젼과 다가올 사회의 RISK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한 정책 없이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
1.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에 사용자집단이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주노동자문제의 근원은 사용자와의 관계였다.
체불임금, 강제저축, 여권회수, 산업재해미신고, 폭행, 재취업미허가, 사업장이동불가 등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중심이 사용주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에 사용자집단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사용자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자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2.정책을 입안하고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시민단체의 토론회나 공청회 한번 없이 사업을 집행한다는 것은 대안부재, 정책부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3.객관적인 실사 한번 없이 경험 없는 단체를 수탁사업자로 선정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4.일 년에 오천여건이 넘는 상담들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상담에서 벗어나 일회용 행사에 예산을 집행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진행하고 있다.
이는 현장의 요청과 상태를 진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책상에서의 행정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5.다문화가정 지원사업도 역시, 다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문화의 이식, 내지 종속만을 주장하는 사업으로 일관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정착을 제일로 생각해야만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회용 행사에 동원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음도 문제이다.
우리는 주장한다!
1.이주노동자 지원 사업에 정책을 입안하라!
2.이주노동자 지원 사업에 사용주집단을 배제하라!
3.일회용 사업에서 벗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환하라!
4.수탁사업자선정에 객관성을 기하라!
5.정책 없이 사업 집행한 관계담당은 사태에 대해 책임져라!
2009년 1월 20일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대구경북지역사회선교협의회, 대구경북기독교생명연대, 대구이주여성인권상담소, 대구이주노동자인권문화센터,(사)함께하는 아시아 생명 연대, 결혼이주여성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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