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죽음으로 내 몬 살인진압"

논평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명박정부의 ‘막가파식 살인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대통령은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과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mb정부의 막가파식 대국민 통치가 이제는 자기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경찰이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한강대로변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를 앞두고 점거 농성을 벌이던 주민을 강제 진압에 나서면서 5명이 사망하고 경찰과 철거민 양측에서 중상자가 속출했다는 보도를 접한 우리는 크나큰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우선 우리는 경찰의 살인진압 과정에서 고인이 된 이들과 유가족, 부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한다. 그러나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간 mb정부와 경찰의 대국민 살인진압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경한 어조로 규탄해 마지않는다.

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오늘의 이와 같은 사태는 mb정부의 막가파식 대국민 통치 행위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이명박정부가 2% 재벌과 부자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민생을 외면하고 정부비판 세력을 탄압해 온 mb식 파시즘적 통치의 결과물인 것이다. 재벌과 부자의 이익을 위해 비정규직과 도시서민,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이를 위해 국민의 입을 봉쇄하고 강권통치를 통해 비판세력을 압제하려는 mb정부의 파시즘은 언론과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장악하는데서 시작해 촛불 참여자에 대한 구속, 노동자의 합법적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사이버모욕죄 신설과 집시법 개악 시도를 서슴치 않았고 마침내 ‘한 치의 대화와 타협도 없이 막가파식 살인진압’으로 제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오늘의 이 사태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다.

오늘의 사태는 이명박정부의 파시즘적 통치행위에 경찰이 과잉 충성한 결과이다. 이명박대통령은 지금 즉시 이 사태를 책임지고 고인들과 부상자와 모든 국민들 앞에 무릎꿇고 사과해야 한다. 또한 이 사건의 직, 간접적 책임자들을 즉시 처벌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국회에도 촉구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사회적 약자의 아픔과 민생을 외면한데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국회 차원에서 사건 진상조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을 포함한 여야 정치세력이 이와 같은 사태 앞에서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 책임있는 조치와 정책 변화가 없다면 엄중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월 20일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