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전환기 맞은 한반도 운명

김두현..."오바마 취임과 남북관계, 잘못된 신호 보내는 MB"

오바마 취임, 한반도 정책은?

마침내 20일 정오(한국시간 21일 오전2시)으로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대통령 오바마가 취임하였다.
오마바의 취임으로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는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를 불러왔던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한 미국자본주의의 개혁이 있을 것이고 부시정부 내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던 일방주의 외교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의 취임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대북정책, 다시말해 북미관계의 정상화 가능성과 그 속도와 관련해서일 것이다.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미국이 현재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해 있고 대외정책으로도 이란과 팔레스타인 등 중동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에 있어 ‘북핵문제의 해결’은 후순위 정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국무장관으로 임명된 힐러리는 지난 13일 미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평양을 방문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선택하는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어떤 외국 지도자라도 만날 의향이 있다”며 북한을 방문해 직접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임기 초기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회피하던 부시정부와는 분명히 다른 접근 방식이다.

또한 조 바이든 부통령,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상무장관 지명에서 사퇴한 빌리처드슨 주지사, 커트 캠벨 신임 동아태차관보, 웬디 셔먼 전 대북정책조정관, 프랭크 자누지 오바마 캠프 한반도 정책 팀장 등 오바마의 대북정책을 담당할 인사들은 오바마 집권 1기 북미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직간접적인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소프트한 방식의 문화체육교류가 북미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평양공연에 이어 북한 대표팀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프로축구 LA갤럭시와 친선경기를 가질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의 보도가 있었다.

이는 오바마 정부 들어 대외정책에 있어 북핵문제가 생각보다 우선순위로 다루어질 것이고 이를 경우 북미관계가 우리사회 일각의 예상과 달리 급격히 진전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시급한 해결 신호 보내는 북한

북은 이미 미국의 새대통령인 오바마 정부를 향해 한반도 문제의 조기해결을 촉구하는 다양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클린턴 정부와 부시정부에서 되풀이했던 허송세월 보내기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북이 오바마 행정부에 기대를 갖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징후는 여러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북은 오바마 대통령 당선 직후 리근 국장을 미국에 파견해 오바마 측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만나게 했고, 최근에는 6자회담 북측 단장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에 보내고 싶다는 의향을 타진하기도 하였다.

1월 1일 노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의 공동명의로 발표된 신년공동사설에서도 의례적인 대미 비난 대신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의 정당성은 날이 갈수록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 있다"고 밝혀 핵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바 있다.

이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 북미관계 개선에 있어 북이 매우 대담하고 적극적인 행보를 하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미국 또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이 물론 미국에 유화적인 신호만 보내는 것은 아니다.

지난 13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조선반도 핵문제의 근원은 자신들의 핵개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이의 근원적인 청산 없이는 100년이 가도 우리가 핵무기를 먼저 내놓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강경하고 직설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또한 핵검증은 최종단계에 있을 것이며 자신들 뿐만이 아니라 남한의 군부대와 미군부대에 대한 검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혀 핵불능화의 진전을 위해 완전한 검증을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가 쉽게 실현되지 못하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은 20일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의 '조미(북미) 변혁의 관건은 동시 행동, 오바마 정권의 비핵화 과제'의 지난 13일 발표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해설하는 기사를 통해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면 결국 단계별 접근이 아닌 일괄타결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밝히기도 했다.
북은 오바마가 전임자인 클린턴과 부시가 실패한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대담한 주고받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또한 지난 17일 인민군 총참모부의 성명 역시 오바마 정부 출범에 맞춰 NLL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에 서둘러 나서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에 잘못된 신호를 계속 보내는 MB

오바마 정부의 출범을 전후로 북미간에는 앞으로 전개될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정상화를 둘러싼 치열한 샅바겨루기를 하고있다. 그것이 유화적인 메시지이든 강경한 메시지이든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북과의 소통에는 큰 관심이 없다. 오직 한미동맹, 한일동맹만 잘되면 남북관계는 저절로 풀리것이라는 입장에 조금도 변화가 없어 보인다. 외려 이명박 정부는 의례적인 유화제스처도 이제 보이지 않고 있다. 통일부의 2009년 업무보고에는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렸던 한일정상회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총리간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공조를 튼튼히 하겠다는 합의를 했다고 한다. 한일공조를 통해 북을 압박하겠다는 뜻이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은 “ 한국도 똑같은 납치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의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다”고 하였다고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일본인 납치문제는 별개인데 이명박 정부는 6자회담의 진전을 방해하는 일본편에서 거들고 있는 것이다. 한일간의 이러한 합의가 북에게 어떤 신호를 보낼지 자명한 일이다.

이미 북은 일본의 6자회담 참가 자격을 여러차례 문제삼은 바 있다. 일본의 납치문제에 대한 딴지걸기에도 불구하고 부시정부는 북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였고 적성국 교역법에서 제외하였다. 즉 북미간의 이해관계가 맞으면 일본의 지속적인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북미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의 납치문제에 공조할 경우 6자회담에서의 왕따는 물론이고 북미관계 개선을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북에 대해 보내는 잘못된 신호는 이뿐만이 아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승주 전 외무장관,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이정민 연세대 교수, 김성한 고려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이명박 대통령의 민관 합동 외교자문단이 "미북 고위급 대화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남북관계와 6자회담이 모두 정체된 상황에서 대북 특사 등을 너무 서두르면 북한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오마바 차기 행정부 관계자에게 말했다고 한다. 북미관계 개선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재뿌리는 일은 이정부가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북미관계 개선 재뿌리기는 이 정부가 전형적으로 YS가 실패했던 길을 충실히 쫓아가고 있는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 시기 북미관계 개선에 딴지를 걸던 YS가 결국 제네바 합의에 따른 경수로 건설비용을 덤터기 쓴 것을 이명박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인택, 'NLL' 강경 '개성공단'에 부정적

또한 19일 이루어진 현인택 고려대 교수의 통일부 장관 내정 역시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지가 전혀 없다는 신호를 북에 보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현인택 고려대 교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지난 10년간 쌓아올린 남북화해협력의 공든 탑을 무너뜨린 ‘비핵·개방·3000’의 입안자 중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과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론자이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해서 강경한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남북간 교류협력의 유일한 성과인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는 북한 전문가라기보다는 안보와 한미관계를 주로 연구해온 보수 성향의 학자로, 북핵문제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을 연계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러한 인물을 남북관계를 총괄해야 할 통일부 수장으로 임명했으니 북이 이에해 어떠한 판단을 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일이다.

남북간의 협력으로 역사적 전환기의 주인공 돼야

오바마 출범이후 6자회담의 진전과 비핵화에 맞춰 동북아 평화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으며 이는 분단이후 규정되었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의 급격한 변화기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니 어쩌면 구한말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눈치 빠른 EU, 중동 자본들은 북한에 진출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투자도 더욱 그 양과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정체되어 있다. 이로 인해 우리사회는 이미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북한의 석탄을 중국을 통해 들여오며 2배 이상의 값을 치르고 있다. 비용의 낭비뿐 아니라 기회비용도 허비하고 있다. 북을 통해 대륙으로 갈 경우 즉 경의선과 대륙횡단 철도를 연결할 경우 남북 연간 2,500억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남과 북이 교류하고 협력했을 경우 줄일 수 있는 비용과 벌 수 있는 비용 모두를 다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비용의 허비보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역사적 비용의 지불이다. 이미 우리는 구한말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단합된 민족역량의 부재로 일제식민지와 분단, 그리고 비극적인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비용을 치룬바 있다. 분단으로 인해 남과 북 사회의 왜곡된 성장과 발전 역시, 우리가 치루어왔고 앞으로도 지불해야 할 역사적 비용이다.

지금 만일 다시 남북간의 협력을 통해 단합된 민족의 역량으로 역사적 전환기에 대비하고 응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치루어야 할 역사적 비용은 이보다 더 클 수 있다. 오바마의 출범과 함께 시작될 북미관계 정상화의 속도보다 남북관계 정상화의 속도가 빨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