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의정 활동 평가에서 ‘경북도의회’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됐다. 또, 대구시의회 정순천 의원(한나라당.대구 수성1구)과 경북도의회 김숙향 의원(민노당.비례)이 장애인 정책 ‘우수 의원’으로 뽑혔다.
이같은 평가는,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대구DPI(장애인연맹)>가 지난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전국 16개 광역의회와 230개 기초의회 회의록과 조례 발의, 장애인 관련 발언 등을 분석한 결과로, 이들 단체는 정순천.김숙향 의원에게 22일 대구시의회에서 ‘우수 의원’ 시상을 한다.
< 2008년 광역의회별 장애인 정책 의정 활동 > (자료.대구DPI)
이들 단체가 분석한 ‘광역의회별 장애인 정책 의정 활동’을 보면, 경북도의회 의원 1인당 장애인 관련 평균 발언 수가 0.8건으로, 전국 평균인 1.9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전라남도에 이어 전국 두번째로 낮게 나타났다.
경북도의회는 또, 의원 1명당 장애인 정책 총점에서도 평균 3.3점에 그쳐, 역시 전라남도에 이어 전국 두번째로 낮았다.
대구시의회는 의원 1명당 장애인 정책 총점이 8.4점(전국 평균 8.4점), 의원 1명당 장애인 관련 평균 발언 수 1.97건(전국 평균 1.91건)으로 각각 전국 평균과 비슷한 평가를 받았다.
‘우수 의원’으로 뽑힌 대구 정순천 의원은 2007년 10월 ‘대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이행 기한’을 조례에 명시해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조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정순천 의원은 전국 광역의원 730명 가운데 2007년 4위, 2007-2008년 종합 평가에서 9위를 차지했다고 이들 단체는 밝혔다.
또, 경북도의회 김숙향 의원은 2007년 의정활동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와 관련된 문제를 집중 질의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전국 광역의원 평가에서도 2007년 20위, 2007-2008년 종합 35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같은 의정 모니터링은 전국 처음이자 유일한 ‘지방의회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으로, 이들 두 단체는 지속적인 의정 평가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우수 광역의원 선정 뿐 아니라 우수 기초의원 시상도 추진하기로 했다.
< 의정 모니터링 개요 >
○ 지방의회 모니터링이란? :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사업”은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서 2005년부터 시행하여 온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장애인 정책 의정 활동을 모니터하고 평가하며 올바른 장애인 정책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부터 전국의 16개 시‧도 의회와 230개의 시‧군‧구의회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지방의회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 지방의회 모니터링 의의 - 첫째, 장애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시킵니다. - 둘째,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의 의정 활동 참여 및 평가 역량을 강화합니다. - 셋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및 정책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넷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정책 접근성을 제고합니다.
○ 모니터 시기 및 대상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전국 16개 광역의회와 230개 기초의회 회의록을 전수 조사하여, 이 가운데 장애 관련 발언록을 발췌하였습니다.
○ 모니터 요원 : 모니터 요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국에서 40명이 선발되었으며, 장애인 80%와 비장애인 20%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장애인 정책을 모니터링 한다는 당사자성 원칙을 준수함과 동시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선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평가 방식 : ‘지방의회 장애인 정책 의정 모니터링’은 전국 광역의회의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등에서 이루어진 장애인 정책에 대한 각 의원들의 질의와 발언을 전수 조사하여, 이를 개별 의원의 발언수에 따른 양적평가와 발언 내용에 따른 질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발언 성격에 따라 그 수준과 형태를 분류하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 평가 도구 : ‘지방의회 장애인 정책 의정 모니터링’은 한국메니페스토운동본부가 국회 모니터링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인 ‘SMART 지표’ 즉, “구체성”, “전문성”, “달성가능성”, “적정성” 지표에 지방의회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성” 지표를 추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