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9일 현인택 고려대 교수를 신임 통일부장관 내정자로 발표하였다.
우리는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겉으로는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표명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북압박정책인 비핵개방 3000을 추진하여 지난 10년간 발전되어 온 남북관계를 후퇴시켜 온 것을 기억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태도가 바뀌기만을 기다리며 무대책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무책임, 무능력을 규탄하며 대북정책을 전면 전환을 촉구해왔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단체들과 국민들의 대북정책 전환요구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며 사실상 남북관계에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무책임성과 몰역사성은 오바마의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북미관계의 급진전과 향후 한반도에서 전개될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이런 시기에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의 대북정책을 반성하고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의 성과위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정책의 전환을 시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파탄의 원인인 ‘비핵 개방 3000’의 입안자 중 한사람이 현인택 고려대 교수를 통일부의 수장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그는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고 갈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과 미사일방어체계(MD) 적극적 참여론자이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해서도 강경한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현재 남북간 교류협력의 유일한 성과인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자가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북에게 과연 어떤 신호를 보낼까? 당연히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의지에 대해 북이 의구심을 품을 것이며 향후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북은 지난 25일 내각기관지인 민주조선을 통해 현인택교수의 임명은 “우리와 계속 대립해나가겠다는 것을 선언한 노골적인 도발”이라고 비난한바 있다.
게다가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가 인수위 시절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어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는 남북관게에 대해서도 전혀 문외한으로 알려지고 있다.
29일자 <CBS노컷뉴스>는 "현인택 내정자의 논문기록을 조사한 결과 한미관계와 북핵문제를 제외한 남북관계와 관련된 저서나 논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교수 생활 14년동안 북핵 문제 이외에는 남북 관계에 대한 강의를 한 사례도 거의 없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 전문가라기보다는 안보와 한미관계를 주로 연구해온 보수 성향의 학자일 분인 것이다. 이러한 그의 입장과 경력은 앞으로도 북핵문제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을 연계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남북관계는 더욱 후퇴할 것이고 북미관계 진전속에서 우리만 외톨이가 되어 한반도 정세의 역사적 격변기에 방관자가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런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뜻을 바로 읽어 반평화적, 반통일적 인사인 현인택 장관의 통일부 장관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월 29일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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