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선언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대구시민여러분!
기축년 새해 건승을 기원하며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2009년 오늘 우리는 작금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와 지속가능성의 위기 앞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용산참사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서도 한마디 사죄없이 사건을 왜곡하는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김석기 경찰청장, 원세훈 행안부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반민중적 재개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서민들의 주거, 생활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는 97년 외환위기를 넘어서는 실질적 삶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하청업체가 도산하고,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양산되며, 영세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들은 파산 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1% 부자와 재벌을 위한 정책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더니 이제는 은행과 방송까지 재벌에 넘겨 나라경제를 파탄내려 하고 있습니다.
87년 민주화운동이후 우리 국민들의 피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가 심대한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명박산성과 물대포, 사라진 백골단까지 등장시켜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용산참사 추모집회까지 불허하는 MB식 공안통치는 이제 집시법과 국정원법 개악, 사이버모욕제 도입과 테러방지법 강화 등으로 민간독재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도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세계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민족의 지혜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경제협력을 통해 동북아 질서를 주도해야 할 엄중한 기로에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은 한반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친수도권 정책에 의해 지역사회 또한 고사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규제를 완하함으로써 최소한으로 유지되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파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감세 등으로 지방재정의 근거는 약화되고, 중앙정부 의존도는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은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교육, 복지의 심각한 후퇴가 불가피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 등 녹색사업으로 포장된 토건정책은 환경적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에 의해 거부된 대운하정책을 4대강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녹색사업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얻을 자는 건설자본과 부동산 투기꾼일 뿐이며, 잃을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강산의 파괴일 뿐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방경제 활성화 논리 또한 정부와 토건족의 선전논리일 뿐입니다.
우리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와 같은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연대의 결의를 모아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용산참사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하나,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 후퇴, 민생을 파탄내는 MB악법을 폐기해야 합니다.
하나, 이명박 정부는 대북 대결정책을 중단하고, 화해, 협력에 나서야 합니다.
하나, 이명박 정부는 친수도권정책을 철회하고 지방발전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나, 이명박 정부는 4대강정비사업을 페기하고, 진정한 녹색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끝으로 시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지금과 같은 민생, 민주의 위기를 이명박 정부에게만 맡겨 둘 수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연대, 협력하여 이웃의 아픔을 살피고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고 연대하여 잘못된 정책을 막고, 스스로의 삶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대구지역사회를 바꿔나가는데 온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함께 참여하고 연대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2009년 2월 3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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