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수사! 부실수사!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을 경북농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월 29일에 발생된 용산철거민 참사와 관련해, 검찰은 오늘 국민 대다수의 생각과
정면 배치되는 수사결과발표를 내놓았다.
국민들은 그동안 용산참사의 근본원인이 되었던 철거용역들의 무자비한 폭력과 그것을 방조한 공권력의 철저한 묵인행위, 그리고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철거민들이 저항의 마지막수단으로 선택한 망루농성마저 살인진압토록 지시한 경찰책임자를 처벌 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미리 짜놓은 각본 위에 경찰과 함께 짜고 치는 고스톱식 수사를 펼쳐왔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에서 경찰과 용역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증거자료로 내놓을 때마다 검찰은 마치 경찰변호인인듯 경찰 입장만을 대변해왔다.
오늘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는 국민들의 기대를 철저하게 짓밟은 동시에 유가족들의 가슴을 다시한번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우리농민들은 이미 용산철거민들과 너무나도 똑같은 상황을 겪은 바 있다.
지난 2005년 11월 15일, 당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개최된 농민대회과정에서 경찰은 마치 미쳐 날 뛰는 살인기계처럼 농민들을 방패와 곤봉으로 머리를 닥치는 대로 후려쳐 끝내 전용철 농민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검찰과 경찰은 전용철 열사의 죽음을 두고 ‘길을 걷다 넘어져 머리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어이없는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전용철열사의 사망원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책임자 처벌 권고가 없었다면, 경찰의 후안무치한 살인행위는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로 끝나고야 말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이명박 정부와 검찰은 사건 은폐 조작을 중단하고, 국민과 유가족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우리 경북농민들은 비통함과 분노를 담아 검찰의 용산참사 부실수사를 규탄하며
아울러 이명박정권의 반서민반민중적 행태에 맞서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밝힌다.
2009년 2월 9일
전국농민회 총연맹 경북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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