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학살, 검찰의 편파수사 규탄한다!!(2.9)

[성명] 용산학살, 검찰의 편파수사 규탄한다!!

오늘(9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살인진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는커녕 철거민에 대해서만 가혹한 법적 잣대를 들이댔다.

민주노동당은 적법한 법집행이라는 사전각본에 의해 짜 맞춰진 수사로 규정한다. 따라서 검찰의 발표를 단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용산 학살의 실체는 역사의 법정에서 새롭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철거민 농성자 27명이 기소되고 광란의 살육이 벌어졌던 강제철거 당일, 현장에 있던 경찰과 용역깡패는 단 한명도 처벌되지 않았다.

이번 발표로 정권의 폭력성과 독재성이 재확인됐다. 생존권의 위기에 몰린 가난한 철거민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생명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고 폭력적으로 화형시킨 경찰과 용역깡패는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면죄부를 받았다.

이명박 정권은 이제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범국민대책위’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범대위를 광우병 대책회의의 후속단체로 간주하고, 용산 학살 이후 벌어진 범국민 추모대회를 불법으로 몰며 과격폭력시위에 대해 철퇴를 내리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이미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1,842개 단체를 불법폭력단체로 규정하고 정부지원금을 없애겠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의 공안통치 기조는 추호의 흔들림이 없고, 검찰의 작위적인 수사발표로 국민폭압기구로서 국가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명박 정권은 검찰 수사로 법적 정당성을 얻었다고 오판하고, 앞으로 광폭하게 진보민중진영에 대한 백주테러를 감행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국가를 피억압계층을 억누르고 착취하는 수단으로 간주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국가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지배계층의 이익에 봉사하는 기구이며,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기 위해 조직된 권력으로 노골화된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게 국민의 생존권 요구와 민주적 권리는 모난 돌과 튀어나온 못일 뿐이며, 경찰과 검찰 등 공안통치 기구는 튀어나온 못과 모난 돌을 향해 무자비한 망치질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과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한 하늘 아래 공존할 수 없다. 국민의 정당한 생존권 요구에 철퇴를 가하려는 공안탄압/살인진압 이명박 정권과의 물러섬 없는 진검승부가 시작됐다.

검찰은 특공대 투입과 농성자 사망은 직접연관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무리한 공권력 진압이 대량학살의 참극으로 이어졌고, 철거업무전반에 대한 관리위임을 맡은 시공업체는 정해진 시한 내에 철거를 완료하지 않으면 하루에 510만원씩 지체보상금을 철거용역업체로부터 받기로 약정을 했다.

경찰과 용역깡패가 토끼몰이 하듯 전격적인 살인진압에 나서게 된 배경에는 시공사가 6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개발 폭리 급행료를 취하려는 시장논리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시절부터 추진된 뉴타운 재개발정책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용산을 보게 될 것이다.

뉴타운 재개발 정책은 중단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뉴타운관련법은 전면 손질돼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민주노동당이 요구하는 도시재생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보상내역을 공개하는 것으로부터 난마처럼 얽힌 보상 문제의 단초가 열릴 수 있다. 세입자들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해야 하고, 조합결정에 민주적 절차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및 생존권 보장은 필수적이다.

경찰과 용역깡패의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비업법과 행정대집행법 등 소위 ‘경찰 폭력방지법’의 제개정도 시급한 과제이다. 이것이 제2의 용산 학살을 막는 유일한 재발방지대책이다.

대통령은 선 진상규명 후 재발방지대책을 주장하고, 책임자를 자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했다. 이번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서 알 수 있듯 이명박 정권에게 재발방지대책을 기대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 가재는 게편인데, 개발지상주의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뉴타운 정책에 손을 댈 수 있겠는가?

이번 용산 학살은 무고한 국민이 공권력에 의한 타살된 사건이다. 권력과 중립적인 특검 및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했고, 그 전에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선행돼야 했다.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 무고한 6명의 희생자를 만든 것은 그 어떠한 논리를 동원하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될 수 없다.

검찰의 정권 편들기 수사 결과를 국민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국민 6명이 한겨울 이른 새벽에 물대포에 몸이 꽁꽁 얼어붙은 뒤 화염에 휩싸여 참혹하게 죽어나갔다. 국회를 상대로 입법전쟁을 벌인 것도 모자라 이명박 정권은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것이다.

공권력은 더 이상 국민의 것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범대위를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진상규명’에 당장 착수할 것이다. 역사가 기록할 국민참여법정을 세울 것이다. 역사의 법정을 세워 김석기 청장과 원세훈 장관의 구속수사와 처벌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편이기를 거부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대통령 취임선서를 뒤집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살인정권, 폭력정권에 맞서 불퇴전의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민중이 악전고투하는 제2의 용산, 제3의 용산을 지켜내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더욱 거칠어질 것이고, 더욱 집요하게 맞서 싸울 것이다.

민주노동당 경북도당은 경북 각 지역에서 용산참사 책임자인 김석기 처벌과 대통령 사과!를 촉구하며 경북도민들과 함께 모든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