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은 세금은 도대체 어떻게 쓰고 있나?
언론의 세금낭비 감시 시스템에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
대구시나 경상북도가 ‘낭비성 예산’을 ‘펑펑’쓰고 있지만 정작 언론의 관심은 '시큰둥'하다.
지난 5년 동안 5억 8천여만원 들여 해외연수를 다녀왔지만 그 효과를 찾기 힘든 대구상수도사업본부, 구미시, 상주시의회가 ‘아니다’라고 한 사업을 경북도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YES!' 하면서 예산을 퍼준 지방자치단체 축제 예산 지원 등등.
지난해 12월 <대구경북 2009년 정부예산이 사상최대>를 주요하게 보도했던 언론이 '밑빠진 독에서 예산이 술술 새는' 현상에 침묵하는 상황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대구MBC>, 상수도 사업본부 '관광성 연수' 돋보여
지난 2월 2일 <대구MBC>뉴스데스크는「헛돈만 쓴 해외연수」를 통해 상수도사업본부의 '관광성 해외연수'의 문제점을 따끔하게 지적했다.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총 5억 8천만원을 사용, 269회, 770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며 "상수도 사업본부의 전체 직원이 850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거의 한번쯤 다녀왔지만, 대구의 정수처리시설, 운영방식에 대한 변화 즉, 연수효과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들의 연수지역이 프랑스 등을 비롯한 선진국, 베트남, 캄보디아 처럼 상수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호한 나라도 많았다"는 사항을 제시하며,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 연수가 아니라 관광성 해외연수였다"라는 대구시 김충환 의원의 주장을 덧붙였다.
1월 한달 동안 대구를 떠들썩하게 했던 1.4다이옥산 사태에 상수도사업본부의 '위기대처능력 부재'의 원인을 절묘하게 분석한 것이다.
하지만 이 뉴스는 대구MBC에만 보도되었을뿐, 다른 언론은 침묵했다.
<연합뉴스>, 경상북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축제지원'
한편, <연합뉴스>는 2월 2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경북도 축제 지원」을 통해 경상북도의 선심성 축제예산 지원문제를 다루었다.
기사에 따르면 "구미시의회가 '축제 성격이 모호하다'며 예산 4억 2천 500만원을 삭감한 '구미 하이테크 페스티벌' 축제를 경상북도가 '육성해야 하는 축제'로 선정해서 3천만원 예산 지원을 결정했다"는 것.
이런 상황은 비단 구미뿐만이 아니었다.
3일 대구MBC <뉴스데스크> 「선심성 지원 논란」에는 "상주 동화나라 이야기 축제 역시 시의회가 예산 5억 원을 삭감했지만, 경상북도는 3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경상북도 행위에 대한 경북도의회 예결위원장의 견해 "표를 의식해서 행사를 한다는 오해를 사실 많이 받지 않습니까? 경기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더욱 자중해서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도 포함시켰다.
이 보도 또한 <연합뉴스>, <대구MBC>만 주요하게 보도했고, <TBC>에서 단신으로 다루었을뿐, 다른 언론은 침묵했다.
일부 언론 보도로 몇몇 사례가 드러났지만, 지역에서 여론화되지 못한 채 조용히 잊혀져 가고 있다. '낭비성 세금'에 대한 언론의 '찔끔' 지적에 지방자치단체는 반성은 하고 있을까?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 센터를 개설했다고 한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낭비성 해외연수', 경상북도의 '퍼주기 축제지원' 두 사례를 신고해야겠다. 만일 중앙정부에서 이 두 사례를 '예산 낭비'라고 판단했을 경우, 그때도 지역언론은 침묵할 지 지켜볼 것이다.
[평화뉴스 - 미디어 창 17]
허미옥(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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