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추경예산은 사회복지영역에서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심의돼야(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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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시 추경예산은 토건사업이 아니라 사회복지영역에서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심의되어야...
- 대구시의회 추경예산안 심의 방향에 대한 진보신당의 논평

대구시의회는 오늘(2월 10일)부터 2월 24일까지 ‘2009년도 업무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의’를 진행한다.
대구시가 이번 시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365억원 증액된 4조 8,893억원이다.

대구시는 내수경기 진작,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실상은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한 청년실업, 서민경제 어려움 등을 해결한다는 취지와는 사뭇 동떨어져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생계가 어려운 신빈곤층을 위한 서민생활안정화 대책으로 190억원을 투여하지만 이는 전체 증액된 예산 중 14%에도 못 미친다.

나머지 75%에 해당되는 1177억원의 예산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도로 건설 사업과 대형 SOC사업의 조기집행-이것 또한 도로 및 시설 건설 사업이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핵심적으로 반영하는 예산이어야 한다.

따라서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청?장년층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 또한 적극적인 양극화 해소와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경예산은 편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구시에서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방향은 토목, 건설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인데 이는 매번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처방하는 방안이지만 더 이상 민생경제를 살리거나 유의미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독약일 뿐이다.

대구시의회는 진정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걱정하고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바란다면 오히려 사회복지 영역에서 일자리를 확대하고 서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공공부문(전기, 가스, 수도, 교통 등)으로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는 방향으로 추가경정 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길 바란다.

진보신당 대구시당(준)은 제안된 방향으로 추경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15일간의 임시회를 모니터하고 정책적 제안과 시민 선전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2009년 2월 10일
진보신당 대구시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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