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말한 대량살상무기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테러조직 지원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오히려 이라크에는 이라크 민주주의 수립을 떠들던 미국에 의한 이라크 포로들의 잔혹한 고문과 학대의 끔찍한 소식만이 떠돌고 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권은 ‘파병원칙 불변, 파병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파병원칙 불변, 파병 강행’의 입장 고수는 ‘한미동맹의 유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한마디로 ‘미국 없이 살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주는 ‘한미동맹’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한미동맹의 무조건적 고수’를 주장하는 노무현 정권은 멀지 않은 미래에 미국의 동맹으로서 미국의 적인 북한과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을 수행해야 할지도 모르는 불안한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것인가?
이라크에 도움이 되든 말든, 이라크 민중을 죽이든 말든, 우리 젊은이들이 이유 없는 전쟁터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든 말든, 한국의 국민들이 이라크 테러 위협에 평생을 떨면서 살든 말든 한미동맹으로 한반도 전쟁의 위기가 오든 말든 ‘파병원칙 불변, 파병 강행’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을 우리는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우리는 이라크 파병 강행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을 규탄한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 탄핵위기에서 국민이 구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자신의 좌우명을 삼고, 이라크 파병 강행 원칙을 즉각 철회하라. 그것만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임을 명심하고, 용기 있게 결단하라. 그럼에도 파병 강행 원칙을 고수한다면 노무현 정권은 국민의 손으로 분명히 그 명을 마치고야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4년 6월 14일
대구경북 민중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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