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대구에서도 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과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는 "10년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대구경북 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주의가 질식당하고 서민경제는 파탄의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이명박 정권 1년을 평가했다.
겉으로는 '상생', 실질적으로는 '악의적 대북무시'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는 25일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특별성명서'를 통해 "이 정부 들어 지난 10년간의 남북화해렵력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겉으로는 '상생'이나 '공연'이니 내세우며 실질적으로는 지난 정권시기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온 원동력인 6.15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무시하고 악의적인 대북무시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에 대해 "미국의 부시정부가 실패한 바 있는 선핵폐기정책, 대결지향적인 대북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명백한 대북강경책이자 실패한 정책인 비핵개방3000의 폐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또, "금강산.개성관광 중단에 이어 서해상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으로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같은 긴장을 풀기 위해 ▶6.15,10.4선언 이행 표명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금강산.개성관광의 조건없는 재개 ▶대북 비난 전단 살포 중단 ▶비핵개방3000 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강산은 끝모를 삽질, 지방은 고사 위기"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대구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도 25일 '대구시민대회 선언문'을 통해 "민주주의가 질식당하고 서민경제는 파탄의 벼랑 끝에 몰려 있으며, 남북관계는 냉전 시대로 회귀하고 강산은 끝모를 삽질에 몸살을 앓고 있으며 지방은 고사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25일 오후 4시 30분 대구 동성로 한일극장 앞에서 'MB악법'과 '용산참사' 규탄, '이명박 정권 심판' 대구시민대회를 갖는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이명박 정권은 반서민.친재벌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은 이 정권의 친재벌 민간독재의 필연적 산물"이라면서 "경제대통령 이명박의 경제는 단지 1% 부자들을 위한 경제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산 참사'에 대해서는 "생존권을 요구한 서민들을 공권력의 폭력으로 압살했을 뿐 아니라, 책임지기는커녕 청와대가 앞장서 여론을 조작하고 검찰은 편파왜곡 수사로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줬으며, 희생자들에게는 '살인자'의 누명을 뒤집어 씌웠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 이름을 더럽히며 재벌을 옹호하고 서민을 죽이는 이명박 정권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용산 참사에 대한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 ▶ 언론법 개정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 ▶금산분리 완화, 재벌은행법, 출자총액제도 폐지 추진 중단 ▶최저임금제 개아고가 기간제 연장 철회 ▶ 시대착오적 대북정책 폐기 ▶6.15,10.4선언 즉각 이행 ▶지방말살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MB 1년...25일 '악법.용산' 집회, 26일 '한완상' 시국강연
이명박 출범 1년을 맞아, 대구에서도 25일 대규모 시민대회와 26일 시국강연이 잇따라 열린다.
<대구경북진보연대(준)>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를 포함한 대구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오후 4시30분 대구 동성로 한일극장 앞에서 'MB악법'과 '용산참사' 규탄, '이명박 정권 심판' 대구시민대회를 갖는다.
이어, 26일 저녁 6시에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완상 전 부총리 시국강연'이 저녁 6시부터 대구MBC 7층 강당에서 열린다. 이 시국강연은 <평화뉴스> 창간 5년(2009.2.28)을 맞아, 평화뉴스와 함께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국민을협박하지말라>를 비롯한 지역 단체가 함께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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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1년 특별성명서
오늘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되었다.
이 정부 들어 지난 10년간의 남북화해협력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고 있다.
북을 이해하고 남북평화의 상징으로 가장 먼저 시작되었던 금강산 관광의 중단에 이어 2007년 12월 시작되어 10만 명이 넘어섰던 개성관광도 지난해 12월 중단되고 말았다.
남과 북을 오고 가던 많은 인력과 물자들도 줄어들고 있다. 이 정부는 겉으로는 ‘상생’이나 ‘공영’이니를 내세우며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진전시켜나가자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난 정권시기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온 원동력이었던 6․15남북공동선언과 10․4 평화번영선언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대북결의안 채택의 제안자로 참여하였고 또한 김하중 전 통일부 장관은 핵페기의 진전에 따라 개성공단 확대를 연계하겠다는 발언을 하여 북을 자극한 바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북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 이미 미국의 부시정부가 실패한 바 있는 선핵폐기정책인 ‘비핵 개방 3000’이라는 대결지향적인 대북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통일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부 장관에 비핵개방 3000의 입안자인 현인택 고려대 교수의 통일부 장관 임명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겉으로는 대화를 내세우며 실질적으로는 악의적인 대북무시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철저한 대북무시정책, 대북강경정책이 단순히 남북관계 악화와 중단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있다.이제 남북관계의 악화는 말대 말의 충돌을 넘어 언제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올해들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의 강경대응으르노 현실화되고 있다. 북의 신년공동사설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성명과 조평통 성명에서 북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고 힘과 힘의 대결을 선택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가능성의 현실화로 한반도의 긴장은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긴장고조는 필연적으로 가득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또한 만일 실질적으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전면전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시킬 수 없으며 이는 남과 북이 지난 60년간 이루어 온 소중한 경제적, 사회적 성과들을 완전히 파멸시켜 버릴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지금까지의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절호의 역사적 호기라는 것이다. 지난해 부시정부에서 시작된 북미관계 진전은 오바마 정부의 등장으로 더욱 속도를 부쳐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오바마 정부가 현 북한 정부를 대화상대로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확인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부시정부 1기와 달리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북한 정부와 직접적인 외교를 통한 비핵화를 이루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한반도의 비핵화를 넘어 57년간 지속된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 만일 남과 북이 이과정에서 협력한다면 우리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주인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국면에서 남과 북이 갈등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주인은 지난 19세기말과 같이 외세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절박한 시기를 맞아 이명박 정부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 우리는 60년 만에 어렵게 찾아 온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역사적 전환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남과 북이 굳게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평화번영선언에 대한 지지와 이행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명백한 대북강경책이자 실패한 정책인 비핵개방 3000의 공식적인 폐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남과 북의 정치적 갈등의 격화와 무관하게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인도적 지원은 그야말로 남북관계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인도적 지원이기 때문이다. - 우리는 북을 이해하는 통로이자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과 개성관광의 조건없는 재개를 촉구한다. -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진실로 북을 존중한다면 우익단체들의 북을 비난하는 전단 살포행위를 제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비핵개방 3000 정책을 폐기하고 대결과 갈등을 넘어 진정한 화해와 협력 정책을 펼치는 그날까지 시민들과 혼신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2009년 2월 25일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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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살인진압 규탄, MB악법 저지, 이명박정권 심판 대구시민대회 선언문
이명박정권 출범 1년이 되는 오늘 우리는 민주화의 시계바늘이 멈추고 민생이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명박정권 1년만에 민주주의가 질식당하고, 서민경제는 파탄의 벼랑 끝에 몰려 있다. 남북관계는 냉전 시대로 회귀하고 있으며, 강산은 끝모를 삽질에 몸살을 앓고 지방은 고사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명박정권은 출범과 더불어 반서민-친재벌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해 왔다. 세계적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엉터리 환율정책과 철지난 부동산 정책, 시대착오적 노동정책과 노골적 부자감세 정책으로 경제위기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켜 왔다. 마이너스 성장과 반토막난 주가, 400만명에 이르는 실업자, 줄줄이 도산하는 중소기업과 끝없이 양산되는 비정규직은 이명박정권의 747공약이 한낱 잠꼬대에 불과하였고, 경제대통령 이명박의 경제는 단지 1% 부자들을 위한 경제였음을 방증하고 있을 따름이다. 2008년 여름, 우리 국민들은 범국민적 촛불행진으로 이명박정권의 친재벌 개발독재에 저항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은 명박산성을 쌓아 국민들과 스스로 단절하고 촛불들의 행진을 강제 진압하였다. 그 뿐인가. 이제 이명박정권은 비판세력을 강압하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인터넷을 검열하고, 국정원의 정치사찰을 부활하고, 휴대폰 통화마저 엿듣겠다는 독재적 망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노동을 억압하고, 재벌에게 방송과 은행을 주고, 언론을 장악해 정권의 도구로 쓰려는 야심마저 감추지 않고 있다. 용산철거민 살인진압은 이명박정권의 친재벌 민간독재의 필연적 산물이었다. 생존권을 요구한 힘없는 서민들을 공권력의 폭력으로 압살하였다. 그러고도 책임지기는커녕 청와대가 앞장서 여론을 조작하고, 검찰은 편파왜곡 수사로 살인진압의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용산참사의 희생자들에게 ‘살인자’의 누명을 뒤집어 씌었다. 국가의 이름으로 진실을 뒤집고, 억울한 죽음을 두 번 세 번 난도질하고 있다. 하늘이 놀라고 땅이 통곡할 일이 21세기 대한민국, 이명박정권 아래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더럽히며, 재벌을 옹호하고 서민을 죽이는 이명박정권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사회 모든 양심세력이 연대하고 단결하여 용산참사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MB악법을 저지할 것이다. 한반도에 냉전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국토를 더럽히고 지방을 죽이는 정책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생위기에 대응하여 일자리와 복지를 지키는 일 또한 함께 나설 것이다. 이에 우리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제 정당의 결의를 모아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용산철거민 살인진압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살인진압 진실 조작 기도를 중단하고,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제를 실시하라.
- 서민을 내쫓는 재개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사회와 제 정파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하라. 하나.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반민주-반서민 악법의 날치기 강행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재벌방송 언론장악 음모를 철회하고, 언론법 개정에 관한 제 정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에 참여하라.
-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에 역행하는 금산분리 완화, 재벌은행법과 출자총액제도 폐지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 비정규직 노동자와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최저임금제 개악과 기간제 연장 음모를 철회하라. 하나. 남북갈등과 안보불안을 고조시키는 시대착오적 대북정책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6.15선언과 10.4선언의 즉각 이행하라. 하나.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지방말살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2009년 2월 25일 용산 살인진압 규탄, MB악법 저지, 이명박정권 심판
대구시민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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