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을 맞았다.
1년 동안 국민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는 지지율이 객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당선 당시의 지지율은 이미 반 토막을 넘어 현재 30% 안팎이다. 촛불 정국 때보다 조금 상승했지만 여론조사 시 50% 정도가 무응답층임을 고려한다면 실질 지지율은 20%대 미만에 불과하다. 집권 1년차에 20% 미만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국정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집권 2년차를 맞이하면서 정권의 존립 여부 자체를 사활적인 과제로 삼아야 할 지경인 것이다.
이는 국민은 무시하고 재벌과 부자들만 섬겼던 이명박 정권 스스로가 만들어 낸 결과이다. 747은 커녕 경제위기를 지속적으로 불러왔고,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호언과는 달리 환경을 죽이는 4대강 사업과 생명을 죽이는 뉴타운재개발을 몰고 왔다. 촛불 시민들은 길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다 감옥에 가고, 심지어 인터넷에 올린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글로도 감옥에 가야만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멀쩡한 집에서 쫓겨나는 것도 부족해 경찰 공권력에 의해 목숨까지 빼앗기는 야만의 사회가 되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서 남북관계도 파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로부터 시작하여 남북 간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사건 사고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지난 수 십 년 간 남북이 함께 쌓아올린 한반도 평화의 공든 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
또 지방경제는 어떤가.
지난 대선에서 대구만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곳도 참 드물 것이다. 지방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던 때문인데,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이곳의 성난 민심은 걷잡을 길이 없다.
종부세의 무력화로 직격탄을 맞은 지방재정은 자체사업과 복지사업을 벌이기 힘들 만큼 거덜 나고 있고, 여기에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마냥 수도권 규제완화를 밀어붙였으니 지역민들이 느낄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은 유치되지도 않고 오히려 떠나는 판국이니, 어떻게 희망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 국민들과 우리 대구시민들은 남은 4년간 혹독한 내핍의 시간을 견뎌낼지, 아니면 이쯤에서 종지부를 찍어야 할지 양자택일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국민들의 선택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에게 달려있다. 지금이라도 서민 경제를 살리는 정책으로의 전환, 독선적 국정 운영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이명박 정부가 또 다시 지난 1년의 전철을 밟아간다면 국민들의 선택은 ‘종지부’를 찍는 것 밖에는 없을 것이다.
2009년 2월 25일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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