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섬기는 자의 책무를 다하라"

김영민(YMCA)...경북도의회 이상천 의장 <영남일보> 글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상천 경상북도의회의장은 영남일보 2009년 3월 19일자 의정논단에서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18년이 흘러 지방정치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할 때라는 전제하에 ‘감동형 전략’, ‘행정적 전략’, ‘참여형 전략의 활성화’, ‘유일무이형 전략 활용’, ‘생활정치’가 그 구체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하면서 ‘불이(不二)의정(나와 주민을 둘로 보지않는 의정)’이 실질적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밝히고있다.

옳은 말이다.
동시에 의장으로서 지금의 의원들의 모습이나 역할에 대해 얼마나 곱씹으면서 고민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흔적이며 그에 따른 의미있는 제의이기도하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까지의 ‘감동을 주지 못했던 의정’, ‘행정적 대안 부재의 의정’, ‘주민과 의원이 별개인 의정활동’, ‘정치를 위한 정치’ ‘주민과 의원은 별개라는 의정’에 대해 신 성장동력(원고에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방 정치, 지방자치를 모색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도민의 눈에는 지방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에서부터 분명히 잘못되었고 전략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의 방법 또한 숱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첫째가 ‘지금 지방정치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할 때’라는 지방정치의 시각이다.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본 지방정치는 속칭 ‘후불제 민주주의(유시민 제기. 서구 민주주의 역사는 수 백년 동안의 치열한 시민혁명을 통해서 아까운 피 값으로 얻어진 값비싼 역사적 산물임에 비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란 전제주의, 식민통치, 해방, 군사독제, 등을 거치면서 4.19, 6월 항쟁, 광주 민주화운동 등 몇 번을 제외하고는 끈질긴 노력없이 누군가가 그저 가져다준 민주주의, 따라서 계속해서 그 값을 지불해야하는)’에서 얻은 것이고, 또 완전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쟁취하기 위한 시민들의 값진 투쟁이 필수적으로 또 자연스레 귀결된다.

이런 전제에서 지방정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모색이란 원고에서 제기한 ‘돌보아야 할 주민’과 ‘의원인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인 주민’과 ‘섬기는 책무를 자임한 자’의 관계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투쟁도 불사하는 지방의회라는 민주주의 방식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는 제시한 '전략'(?)이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감동을 주며’, ‘도의회가 집행진이 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세’라는 넌센스와 ‘필수적인 주민들의 참여를 전략(진행의 한 방식)’으로 보는 주민과는 별개인 자의 이질적인 태도나 방식이라는 대안에 대해 참으로 놀랄만한 주민무시와 특권층(?)의식에 아연해질 뿐이다.

정말 지방자치의 정착을 원하시는가?
무시무시한 전쟁의 방책인 전략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모습에 충실한 지 되돌아보고(반성), 섬기는 자의 마음가짐, 잘못에 대한 개선노력이라는 행실에 대한 사람의 도리가 가장 정확한 해법이다. ‘사람다운 사람’, ‘도의원다운 도의원이 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방식이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주워섬긴다면,
도의원이라고 뽑아 놓았으니 잘 출석이나 잘하고 있는지?
맡겨진 감시 감독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아까운 세금들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옛날부터 이름 있고 소위 잘 나가던 사람(?)들이 받아가는 그 많은 의정비가 어찌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 말 많던 해외여행을 다녀오고는 한마디 보고는 커녕 잘못을 지적한 단체를 면박주기 바빳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도 그 많은 돈을 들여 수십명이 다녀왔었으니 한번쯤은 우리의 상황에도 연결되는 것은 없었는지?

도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지금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어찌 연결되고 있는지(상상하시라. 초중등학생의 과외수업시간을 24시까지로 연장하는 조례를 만들고 손자 손녀 벌 되는 어린아이들을 이런 사교육장으로 넣어버리고는 피터지게 공부하는 모습을, 그만큼 더 더는 과외비를 위해 뼈 빠지게 일해야 하는 팍팍한 우리네 삶)?’ 등.

부족했던 자세들에 대해 반성할 줄 알고 고쳐나가는 섬기는 적극적인 행동이 우리가 원하는 도의원들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