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일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통해,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을 비롯한 시민 418명이 서명해 청구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정책토론회'를 1개월 이내에 열기로 결정했다.
'정책토론'은 2008년 3월에 제정된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첫 사례로,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게 된다.
광역시 첫 '정책토론청구'
이 조례는, 대구시에 주소를 둔 19살이상 시민 300명이상이 청구하면 대구시가 정책토론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감사.수사중인 사안이나 개인 사생활 침해, 법령에 위반된 사항 등을 제외한 대구시 행정 전반에 대해 정책토론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가 정책토론 개최를 결정하면, 대구시는 청구자 대표와 주관부서 협의를 거쳐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
대구시 기획관실 박수관씨는 "정책토론청구 조례는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됐으며, 이번 토론회 역시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또, "심의위원회가 정책토론을 결정한 뒤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 대표와 주관부서의 협의를 거쳐 늦어도 4월 중에는 토론회가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청구인 대표는 대구경실련 조광현 처장이 맡고 있다.
"시민의견 반영, 시민사회와 소통"
대구시 이상길 정책기획관은 "정책토론청구제도 도입으로 시정에 대한 주요 정책에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시민사회와 소통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는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서명과 청구요건 등을 심의해 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계명대 강영욱 교수가 심의위원장을 , 경북대 구동모 교수가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박부희(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영식(변호사),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재경(매일신문 기자),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김부섭(환경녹지국장),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이상길(정책기획관)씨를 포함해 대구시.교육계.시의원.법조인.시민단체.언론인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일방적 주장 아닌,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는 정책토론"
대구경실련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와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회원과 시민 418명을 대상으로 '정책토론청구'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냈다.
'청구인 대표'를 맡고 있는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대구시 정책에 시민들이 참여한다는게 가장 큰 의의가 있다"면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시민이 묻고 대구시장이 답을 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 정책토론의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준공영제, 제도.운영 문제 구체적으로 따져야"
특히, "시민들이 행정에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 그나마 주민감사청구를 비롯해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도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며 "정책토론청구라는 제도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런 주민참여제도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지역 시민단체들이 여러가지 주민참여제도를 요구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 제도가 어느 정도 가동.활용되는지 점검하는데는 소홀한 점도 있었다"고 말했다.
조광현 사무처장은 이번 첫 정책토론 주제인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전문가가 참여해 구체적으로 따지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공영제 '제도'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노선.비리.표준운송원가를 비롯한 '운영'의 문제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보다 대구시.버스업계.시민단체를 포함해 이 사안을 구체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 토론자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조기집행 제보창구' 개설
한편, 대구경실련은, 정부와 대구시의 '예산 조기집행'과 국제행사 준비에 따른 문제를 짚기 위해 <예산낭비 제보창구>를 열었다. 4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하는 '제보창구'는 ▶불요불급한 시설공사(가로정비.도로건설 등) ▶계획이 변경된 시설 공사 ▶입찰과정.수의계약 ▶기타 예산낭비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예산.집행의 적절성 등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 예산조기집행 사업 목록과 계획서를 분석하고 관련 사업의 하도급 계약서 정보공개운동 등도 펴기로 했다. (제보 053-754-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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