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장애인단체들이 대구시가 추진하는 대형 장애인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대형 장애인시설을 건립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가정형 그룹홈' 형태의 주거시설을 더 많이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 안으로 달성군을 비롯한 대구지역 2곳에 장애인 집단거주시설을 짓기로 했다.
대구시, 올해 장애인 집단거주 시설 2곳 건립 예정
최근 장애인 집단거주 시설 운영업체 선정 심의를 끝낸 대구시는, 달성군 논공읍에 국.시비를 비롯한 총 사업비 9억8천460만원을 들여 30명을 수용하는 장애인 집단거주시설 건립 계획을 확정했다. 나머지 1곳은 오는 5월 29일까지 공모를 통해 운영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대구시 복지정책관실 측은 6일 "달성군에 들어서는 시설의 경우는 운영업체 선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집단생활시설로 확정됐으나, 나머지 1곳은 공모결과에 따라 집단생활시설 혹은 '그룹홈' 형태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모업체가 집단생활시설로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30명 규모의 집단 장애인시설로 건립되고, 그룹홈 형태로 신청하면 2~4명이 거주하는 소규모 주거시설의 형태로 들어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장애인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은 시설 확충보다는 자립생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대구시에 촉구하고 있다.
"집단시설 확충보다 2~3명 사는 그룹홈으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노금호 집행위원장은 "올해 생활시설 추가 확충에 들어가는 예산을 2~3명이 거주하는 그룹형 형태의 주거제공 지원비로 전환하면, 민간임대주택의 주거빈곤 장애인 556명에게 주거비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복지예산을 단순히 건물 짓는데 소요할 것이 아니라, 시설에서 나오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곳에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애인들을 시설에 가둬두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에게 초기정착금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자립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복지부 지침 없어 그룹홈 확충 어려워"
이에 대해, 대구시 복지정책관실 양재준 장애인단체담당은 "집단거주시설 확충보다는 그룹홈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에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나, 그룹홈 형태는 운영비도 많이 드는데다 거주시설 운영에 관한 복지부 지침과 규정도 거의 없어 확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지역공동체를 비롯한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소속 회원 50여명은 6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지역 장애인 4대 현안 해결을 위한 투쟁 선포식'을 열고 ▶장애인 탈시설 주거권 확보 ▶장애인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발달장애인 등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장애인 권리 보장 ▶장애인 자립생활권 자치 법제화를 대구시에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구시가 여전히 사회가 만든 감옥에 지나지 않는 집단 수용시설 정책을 장애인의 유일한 주거정책인양 신봉하고 있어 대구 장애인들은 인간다운 삶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이 단체 박명애 상임대표는 "장애인들에게 골방과 같은 대형시설은 더이상 필요없다"면서 "그룹홈과 같은 작고 실질적인 주거시설이 많이 확충돼야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동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차법 시행 1년...10일 인권위 집단 진정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오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별 사례를 겪은 집단 진정을 내기로 했다. 이어 18일, 대구 동성로 한일극장 앞에서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문화제를 연 뒤 오는 20일에는 대구시청 앞에서 장애인 차별 철폐 집중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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