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이라크 추가파병 재결정에 대한 논평
1. 열린우리당 안영근 제1정조위원장은 17일 '열린우리당은 이라크 추가파병에 관한 16대 국회 결의의 효력을 존중하며 파병에 관한 당론 재검토 여부는 올 연말 제출될 파병 연장 동의안 제출시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날 의원총회의 결론을 밝혔다고 보도되었다.
2. 우리는 열린우리당의 추가파병 재결정에 대해 엄중히 규탄한다. 4.15 총선이후 추가파병 재논의, 국가보안법 개폐등 굵직한 시국현안에 대해 개혁적 입장을 가진 것처럼 보이던 열린우리당이 결국 노무현 대통령과 발맞추어 추가파병을 재결정한 것이다.
3. 이번 이라크 전쟁은 명백히 미국의 이라크 석유패권을 노린 침략전쟁이며 학살전쟁이다. 미국이 내세웠던 이라크 전쟁의 명분이 하나둘씩 그들 스스로에 의해서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다. 최근 9.11 테러 조사위원회에서 이라크가 알카에다를 지원했다는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내세운 대량살상무기 보유, 알 카에다와의 조직적 연계는 그들 스스로의 조작임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최근의 아부 그레이브 포로교도소에서 일어난 포로고문, 학살, 성폭행 사건은 미국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4. 이런 미국의 침략전쟁에 헌법을 무시하고 추가파병을 강행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에게 분노를 금할 수 없다. ‘UN안보리의 결의가 있다’, ‘평화재건’에 충실하겠다 떠들고 있지만 미국의 강요에 우리정부가 굴복했음을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다. 침략전쟁을 일으킨 미국의 요구에 의해 침략전쟁의 공범으로 나선 추가파병이 ‘평화재건’과 ‘UN'의 이름으로 덮어질 것 같은가?
5. 또한 그들은 역대 권력자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국민 다수가 추가파병에 반대하고 있는 지금 정권과 집권여당은 국민을 설득할 대신 미국의 강한 요구에 빨리 보내지 못해 안달이다.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미국의 요구에는 충실한 노무현 정권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란 말인가?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모습을 지켜볼 것이다.
6. 우리는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라크 파병철회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주말캠페인과 1인시위, 파병찬성당사 항의방문과 자이툰 부대 파병을 앞둔 대규모 집회등을 계획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지금이라도 추가파병을 철회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2004년 6월 18일
이라크 파병반대 대구경북 시민행동 / 대구경북 통일연대 (약 5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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