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지역'은 안중에도 없다"

▶ 2008년 10월, 문광부 지역신문기금 삭감한 2009년 예산안 국회 제출
▶ 2008년 11월, 유인촌 문광부장관 "(기금 삭감은) 실수. 국회에서 (기금) 원상회복 요청하면 그대로 반영하겠다"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 / "2008년 수준으로 기금 원상회복" 여야 합의
▶ 2008년 12월, 이명박 대통령 '지역신문 지원약속' 확인
▶ 2008년 12월, 기금 원상회복 없이 2009년 예산안 통과(한나라당 단독 강행)
▶ 2009년 4월, 정부 지역신문기금 반영 없이 추경예산안 국회 제출
▶ 2009년 3월 14일, 유인촌 문광부 장관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 해명(국회 문방위 전체회의)

<전국언론노조 지역신문위원회> 성명(2009.4.16)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연말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임의 삭감해 파문을 일으켰던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 57억5400만원을 이번 추경 예산안에도 편성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난해부터 문광부와 한나라당이 지역신문에 대해 해왔던 수많은 약속을 거리낌없이 어기는 행태를 보면서 참담한 자괴감과 함께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지난해 10월 문광부가 지역신문기금과 신문기금을 삭감한 새해예산안을 내놓은 데 대해 지역신문들의 비판이 고조되자 유인촌 문광부 장관은 11월12일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실수’라며 “국회에서 원상회복을 요청하면 그대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어 해당 상임위인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는 삭감된 기금을 2008년 수준으로 원상회복하는 데 여야합의하고,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이 사실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12월 한나라당이 단독 강행처리한 새해예산안에서 처음 문광부가 제출했던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당연히 전국의 지역일간지와 주간지, 언론관련 시민단체가 이 사기극을 규탄하며 벌떼처럼 들고 일어섰다.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추경 예산도 있으니 그때는 꼭 반영하겠다”며 상황을 모면하기에 급급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12월9일 지역일간지 사장단 초청 간담회에서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약속을 재확인해줬다. 그래서 한 번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러나 문광부가 최근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 지역신문기금 원상회복분은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14일 유인촌 장관은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또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여론 다양성과 공공성 제고, 지역 균형발전 등의 숭고한 가치에 100% 동의하고 공감하는 것 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어떻게 한 나라의 언론정책을 책임지는 정부기관과 집권 여당이 6개월동안 이렇게 약속과 배신을 반복할 수 있는가?
유 장관의 말대로 그것이 실수라고 치더라도, 똑같은 장소에서 5개월만에 똑같은 해명발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나라 문광부의 언론정책에서 지역신문과 신문은 이미 우선순위에서 벗어나있다는 것으로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한나라당도 지역구의 표를 의식해 반드시 삭감된 기금을 원상회복하겠다는 말잔치를 벌였지만 그야말로 말뿐이었다.
삭감된 지역신문기금 때문에 소외계층 구독료와 신문활용교육(NIE) 시범학교 구독료, 기획취재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뿐인가?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중앙정부부처의 정부광고 집행이 전국지로 쏠리고 있다.
전국단위 10대 일간지의 정부광고 점유율은 2007년 7.5%에서 22%로 3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지역신문은 6.4%에서 3.5%로 대폭 줄었다. 특히 3대 메이저 신문과 일부 보수성향 신문의 정부광고 실적은 1년 사이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까지 늘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가 무너져 제대로 된 광고주 하나 찾기가 어려운 지역신문의 어려운 상황은 외면한 채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도록 젖줄역할을 해 온 정부광고를 빼앗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해 온 부자신문들에만 몰아준 것이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정말 지역신문을 말려 죽이려는가?
신문과 방송의 겸영규제를 풀고, 신문사의 신문사 소유를 무한정 풀어 이제는 불법경품을 굳이 쓸 필요도 없이 부자신문들이 마음대로 지역신문 시장을 농락하게 만들려는 한나라당은 이미 지역신문들을 끝장내려고 작정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삭감된 지역신문기금과 신문기금을 즉각 복원시켜라. 정부는 일부 신문에 대한 정부광고 몰아주기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균형 편성을 시행하라.

변하지 않는 사실은 전국민의 절반 이상은 아직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  지역민의 지지를 받지 않고서는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여론 다양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기치로 내 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한나라당 의원들도 동의했던 법이다.
‘지역’이라고는 안중에도 없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우리는 더 이상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굳이 진보와 보수 이념 논쟁을 끌어들일 필요도 없다.
지역신문은 본연의 언론기능을 통해 지역의 경제와 정치, 문화 모두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지역신문에 대한 ‘고사작전’은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탄압이나 다름없는 폭거이다.
만일 한나라당과 정부 여당이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런 작태를 거듭한다면 우리는 지역을 말려 죽이려는 정부 여당에 대응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서라도 대정부, 대한나라당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