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참터 대구지사 이경호 노무사는 27일 대구시청 앞에서 열린 '빈곤.실업의 공포, 비정규직 철폐 3천명 선언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규직화 못시키는 비정규직법
그는 "비정규직법은 일정 기간 사용 후 정규직화를 내용으로 하나, 실제 정규직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은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수도, 비정규직 그 자체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노동법 전면개정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간 연장 실효 있다면 차라리 100년으로?"
특히, 이 노무사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완화 방침과 관련해서는 "'기간 연장'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기간 연장이 실효가 있다면 2~4년이 아니라 100년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되물으며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정부도 기간 연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기간 연장?...대량실업은 이미 시작
민주노총 대구본부 김형계 사무처장은 "정부가 대량실업난 초래 등을 이유로 임시방편적인 사용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량 실업은 이미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인턴제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을 펼게 아니라 공공부문을 강화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출범 이후 1년 3개월 동안 추진해 온 정책은 노동자, 서민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철폐을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동자와 서민에게 경제위기 고통을 전가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면서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개악 중단과 비정규직법 철폐 ▶생활임금 보장 ▶실업자에 실질 생계비 보장 ▶장애.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장 등 노동계 5대요구안을 제시했다.
대구 3천명, '비정규직 철폐' 선언
기자회견장 한 곳에는 5대요구안에 동의한 대구시민들의 연서명이 적힌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 이 서명은 공대위가 지난 4월 6일부터 20일까지 받은 것으로,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노동.여성.법조.의료.문화예술.학계 인사 3천명이 동참했다.
공대위 측은 이날 기자회견과 자전거대행진 발대식을 시작으로, 노동절인 5월 1일까지 동성로와 지역대학, 성서공단을 비롯한 대구전역을 돌며 실업문제와 빈곤해결 등을 주제로 한 선전전을 펴기로 했다.
노동절까지 산재노동자 추모식.토론회 잇따라
28일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 앞에서 산재노동자 추모식을 연 뒤, 29일 수성레미콘을 비롯한 지역의 장기투쟁사업장을 둘러본다. 또, 30일 오후 2시에는 민주노총 대구본부에서 김영철 계명대 교수, 우리복지시민연합, 진보신당 등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비정규직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 토론회에서 김영철 교수는 '빈곤.실업.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구시 정책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민주노총 대구본부 김형계 사무처장과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다.
이어, 30일 오후 6시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4.30비정규직.실업노동자 투쟁문화제와 메이데이 전야제'를 열기로 했다. 5월 1일 오후에는 공공.금속.건설.일반 노조가 진행하는 각 부문별 사전 결의대회를 가진 뒤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 모여 노동절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공대위는 지난 26일 2.28공원에서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를 가졌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박희은 비정규사업국장은 "비정규직법을 비롯해 이주노동자 해고, 대졸초임 삭감, 공공기관 구조조정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사태가 우려된다"며 "노동절 주간을 맞아 시민홍보를 통해 실업과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내용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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