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25일 오전 본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업과 빈곤, 비정규직과 중소영세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구시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양산 정책 중단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과 일자리 보장 정책 마련 ▶실업자와 취약계층 생존권 보장 정책 강화 ▶사회보장정책 강화를 비롯한 4대 요구안을 발표하며 대구시에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는 노정교섭을 제안했다.
대구본부 박배일 본부장은 "지자체장이 정부차원의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불법하도급 금지와 현행 사회복지제도 등의 취약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보완 대책을 세울 수 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확산 정책 중단을 비롯해 대구시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현안을 위주로 요구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민간위탁과 인턴제 실시 등을 중단하는 것은 지자체장 권한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대구시는 요양과 의료, 교육을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대규모로 만들어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은 오는 6월 초쯤 이날 발표한 요구안을 가지고 김범일 대구시장을 면담, 노정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대구시 "대화는 할 수 있으나 교섭은 할 수 없다"
그러나, 대구시는 지자체와 민주노총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과 예산 운용의 한계 등을 들어 민주노총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난색을 나타내 교섭 성사는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김철섭 경제정책과장은 "대화는 할 수 있으나 교섭을 할 수는 없다"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노동계의 주장을 다 들어주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인턴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방침으로 예산이 내려온 인턴제를 대구시만 하지 않으면 향후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다"며 "임시방편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지만 경기가 좋지 않는 상황에서 인턴제라도 해야 대구시에 이익이 된다"고 했다.
반면, 민주노총 측은 "서울시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포함해 실직과 사업장 휴.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 생계비와 교육.의료비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대구시도 지역 특성을 감안한 정책과 예산 집행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는 25일 오전 대구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고 '일자리 쟁취와 생존권 사수를 위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지부는 이날 건설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생계보장 공적자금 투입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 사업주에 대한 단속.처벌 등을 주장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건설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는 27일에는 서울로 상경, 대규모 집회에 합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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