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9년 5월 26일자로 『확산방지구상』(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하였다. 단, 남북한 간에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외교부 브리핑. 2009.5.26)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우리 정부가 26일 전면참여를 선언한 'PSI'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을 줄여 부르는 말이다. 미국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3년, 테러나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미국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주도로 발족했으며, 현재 미국.일본을 비롯한 94개국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95번째 참여국이 되는 셈이다.
PSI는 국가간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나 관련 물자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와 선백을 검색, 차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으로, 공해상이나 우방의 영해.영공에서 강제로 검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가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PSI 발족 당시부터 사실상 이란과 시리아, 북한을 주요 견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같은 'PSI' 참여와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26일 "남북한 간에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 채택된 '남북해운합의서'는 남북한 항구 개방과 이에 따른 규정들을 묶어놓은 합의서로, 우리 정부는 이 합의서에 따라 PSI에 참여한다고 해서 공해상을 다니는 북한 선박을 차단하거나 초법적 조치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PSI 전면참여에 따라 대량살상무기를 실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검문.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남북의 충돌이 일어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측의 '2차 핵심험(5.25)'을 이유로 하루 만에 PSI 참여를 선언했다.
그러나, 대구지역 진보.평화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PSI참여를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경북진보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PSI 참여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뿐 한반도와 국제 사회의 평화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다"며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갈 PSI 참여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또, "UN을 앞세운 미국과 일본의 대북적대행위에 대한 동조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북의 핵실험과 남북긴장의 원인을 '대북적대정책'으로 꼽았다.
대구경북진보연대는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대북적대정책을 펴왔으며, 그 결과 민족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조차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UN의 대북인권결의한 찬성 등 계속된 대북적대정책은 남북관계의 시계를 수십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2000년의 6.15공동선언과 2007년의 10.4선언은 한반도의 적대적 기류를 걷어내고 평화와 화해 협력의 새로운 기류를 만들었으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고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민족사적 과제를 외면하고 대결과 대립, 분단의 고착화로 달려가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통째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성토했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김두현 사무처장도 "PSI참여 선언은 옳지 않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두현 사무처장은 "북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평화 진전에 어떤 도움이 될 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그렇다고 전면적으로 남북관계의 단절.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남측의 PSI참여 선언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신중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인 남북대화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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