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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힘 없이는 민주주의 지킬 수 없다"
<6.10항쟁 22년> 대구 시민사회 '시국 호소문' 발표..."분노와 실천이 필요한 때"
2009년 06월 09일 (화) 15:39:26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서민 경제는 파탄 지경에, 남북 관계는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정치는 실종되었고 이명박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 일방 통행식 국정운영 방식만이 존재할 뿐입니다."(6월 민주항쟁 22주년 대구경북 준비위 대시민 시국호소문 중에서)


"시민의 참여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대구지역 50여개 시민단체와 정당이 6.10민주항쟁기념 22주년을 맞아 대구 시민들에게 시국호소문을 발표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경북진보연대>,<민주노총>을 비롯한 50여개 시민사회.정당으로 구성된 <6월 항쟁 22주년 준비위원회>는 6.10항쟁기념일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대구2.28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7년 6월 민주항쟁이 시민의 참여로 민주주의를 일구어 왔듯이 다시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때"라며 "시민의 참여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는 이들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상근활동가 50여명이 참가했다.

   
▲ <6월 민주항쟁 22주년 대구경북 대시민 시국호소문> 발표 기자회견(2009.6.9.오후.대구2.28공원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6월 항쟁 22주년 준비위원회>는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경북진보연대>,<민주노총>, <민노당>,<진보신당>을 포함한 50여개 시민사회.정당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10일 오후 3시부터 대구백화점 앞에서 6월 항쟁을 기념하는 집회와 시민문화제를 연다.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공권력으로 유지되는 공안국가"

이들은 호소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시국 선언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으며, 위기의 근본 원인과 책임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음을 밝히고 국정 기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시국 선언이 난국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소통은 커녕 오히려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헌법의 가치를 부정한다"며 비판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으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법 집행은 공정하지 못했다"며서 "역사가 말해 주듯 헌법을 부정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한다면 항상 국민의 심판을 받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그 실례로, "시민사회단체의 집회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불허, 봉쇄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경찰의 공권력으로 유지되는 '신자유주의 공안국가'로 변질됐다"고 성토했다. 또,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MBC PD수첩 수사, KBS, YTN 사장 교체 ▶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 표적 수사와 감사 등을 예로 들며 "표현.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으며 검찰과 감사원은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호소문 발표에 앞서 단체 대표들의 비판 발언이 이어졌다.

   
▲ (왼쪽부터) 김찬수 상임이사, 백현국 상임대표, 박배일 대구본부장(사진. 유지웅 기자)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김찬수 상임이사는 "6월 10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만, 참된 민주주의 꽃이 채 피기도 전에 짓밟히고 있다"며 "민중들의 힘 없이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진보연대> 백현국 대표는 "이명박 정권은 인간의 가치조차 말살하는 정권"이라며 "87년 6월은 군사독재와 맞섰지만 2009년 6월은 부자독재와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모두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박배일 본부장은 "이명박 정권이 물러나지 않는 한 우리 가슴에 '근조' 리본이 떨어질 날이 없을 것 같다"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민중들은 여전히 고통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을 없앨 생각은 하지 않고 기간을 늘려 비정규직을 고착화시키려고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6월 10일 '시민궐기대회.문화제'...6월 15일 '시국토론회'

이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6월 항쟁 22주년 준비위원회>는 10일 오후 3시부터 대구백화점 앞에서 시민총궐기대회와 시민문화제를 잇따라 갖는다. 오후 3시 민주노총 주관으로 집회를 갖고 도심에서 행진을 한 뒤, 저녁 7시부터 노래.영상공연과 현 시국과 관련한 시민발언으로 이어지는 시민문화제를 연다.

한편, 평화뉴스는 대구사회연구소.대구경북민교협과 함께 오는 6월 15일 저녁 7시 대구MBC 7층 대회의실에서 '시국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학계와 정당,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과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 문제를 짚고 대구지역의 진보.개혁세력의 과제를 토론할 예정이다. 
 
   
▲ (사진. 유지웅 기자)
   
▲ (사진. 유지웅 기자)

 

 6월 민주항쟁 22주년 대구경북 준비위 대시민 시국호소
- 시민의 참여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 갑시다!

시민 여러분!
내일 6월 10일은 87년 6월 민주항쟁 2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당시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를 표방했지만 ‘후진과 후퇴로 치닫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서민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남북 관계는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정치는 실종되었고 이명박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 일방 통행식 국정운영 방식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시국 선언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국 선언은 위기의 근본 원인과 책임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음을 밝히고 국정 기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국 선언이 난국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소통은 커녕 오히려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 부터 나옵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6개월 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으로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었고 MBC PD수첩 수사, KBS, YTN 사장의 교체로 언론의 자유는 심각하게 도전 받고 있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으로 사법부의 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표적 수사와 감사로 검찰과 감사원은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집회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불허, 봉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경찰의 공권력으로 유지되는 ‘신자유주의 공안국가’ 로 변질되었습니다. 

1% 극소수 특권층과 재벌에게는 특혜와 혜택을 아낌없이 주고 있지만 용산 참사가 말해 주듯 서민들에게 법집행과 공권력은 남용을 넘어 가혹합니다. 택배 노동자 박종태씨가 수수료 건당 30원 인상을 요구하다 해고되어 최후의 항거로 자살을 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을 위한 비정규직법과 최저 임금법은 개정은 커녕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당시, 선진화의 시작은 가장 기본적인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가도, 국민도,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으며, 가정과 학교에서도, 기업과 노동자도 법과 질서를 지켜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법 집행은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역사가 말해 주듯 헌법을 부정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한다면 항상 국민의 심판을 받기 마련입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살려야 합니다.
도탄에 빠진 서민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역사를 후퇴를 막아야 합니다. 독재의 회귀를 막아야 합니다.
대결국면으로만 치닫고 있는 남북 관계를 복원해야 합니다.
조,중,동에게 방송을 넘기는 미디어 법 등 mb악법을 막아야 합니다.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운하 만들려고 하는 거짓 정치를 막아야 합니다.
일방 통행식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극소수 특권층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87년 6월 민주항쟁이 시민의 참여로 민주주의를 일구어 왔듯이 다시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당하고 작은 분노와 실천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시민의 힘으로 참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갑시다.

2009. 6.9.

6월 민주항쟁 22주년 경북 준비위 대시민 시국 호소문 참가자 일동
KNCC 대구인권위원회, 경북대학교 민주동문회, 계명대학교 민주동문회,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대구대학교민주동문회,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공익법센터,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반딧불이, 여정남 공원 건립위원회, 영남대학교민주동문회,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 대구지부, 진보신당 대구시당,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독립영화협회, 대구민예총,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DPI, 대구KYC, 민주화를위한 변호사모임,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인권행동),대구경북진보연대(21세기대구경북지역대학생연합, 6.15시대 대구청년회 길동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대구북구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범민련 대경연합, 전국회의 대경지부, 전농경북도연맹, 함께하는 대구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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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종
(211.XXX.XXX.11)
2009-06-10 10:57:01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극우친미보수를 내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어내자~!
낙동강 죽이기 나선 삽질 거두고, 자연스럽게 흘려 후손에게 물려주자.
독재 공안정권 물리치고, 민주주의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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