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리는 6월항쟁 22주년 집회와 관련해, 대구 중구청이 집회 장소 사용을 제한하고 나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중구청은 '안전사고와 시설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집회가 열리는 동성로 대구백화점 광장 앞 상설야외무대 사용을 허가하지 못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들은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중구청은 지난 5월 20일, 야외무대를 포함한 대백 앞 광장 일대를 집회신고 금지장소로 지정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중부경찰서에 보낸데 이어, 최근에는 '대백 앞 광장 바닥 사용은 가능하지만 무대 사용은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시민단체에 전했다.
중구청 문화관광과 김한수 문화예술담당은 "시설물 훼손 우려도 있고 집회가 문화예술 공간이라는 (시설) 고유의 목적에도 맞지 않아 시민단체에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지 집회를 제한하려는 의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중구청의 이같은 입장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구경북진보연대 김선우 사무국장은 "지자체가 자의적 해석으로 시민들의 공간을 차단할 수는 없다"면서 "(무대 사용이) 동성로 축제는 가능하고 집회는 불가한다는 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합법적 절차를 거친 집회이기 때문에 구청이 무대 사용을 법적으로 제제할 권리는 없다"면서 "내일 집회에서 무대를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시민단체가 무대를 사용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10일 집회에서 참가자와 공무원들간 충돌 가능성도 있다. 다만 신고된 집회를 지자체가 강제할 법적근거는 없기 때문에 큰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한수 문화예술담당은 "무대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당부성 제재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무대사용을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진보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오는 11일 중구청 문화관광과장을 만나 집회제한과 관련된 입장을 중구청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6월항쟁 22주년 준비위원회>는 10일 오후 3시부터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시민총궐기대회와 시민문화제를 잇따라 갖는다. 오후 3시 민주노총 주관으로 집회를 갖고 도심에서 행진을 한 뒤, 저녁 7시부터 노래.영상공연과 현 시국과 관련한 시민발언으로 이어지는 시민문화제를 연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