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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민중 시국선언' 추진
노동.인권단체 등 6월 30일 발표.."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보다 더 구조적 문제"
2009년 06월 23일 (화) 12:03:22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각계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에서 노동계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민중시국선언'이 추진되고 있다.

<인권운동연대> 함철호 대표와 <민중행동> 김용철 대표, <진보신당대구시당> 조명래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은, 오는 6월 30일 '대구지역 민중시국선언'을 갖자고 22일 제안했다. 이들은 지역 시민사회와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에 제안서를 돌려 23일부터 29일까지 '민중 시국선언'에 동의하는 '개인'의 연명을 받아 6월 30일 오전 10시 30분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대구지역에서는 지난 6월 5일 민교협을 비롯한 대구경북 교수 300여명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교수 시국선언'을 한데 이어, 6.10민주항쟁기념 22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일에는 대구지역 50여개 시민단체와 정당이 'MB악법 반대, 민중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며 대구 시민들에게 '시국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민중 시국선언'은 앞서 발표한 교수 시국선언이나 시국호소문과 달리, '신자유주의' 문제에 무게를 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민중 시국선언' 준비 실무를 맡고 있는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는 "민주주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신자유주의가 훨씬 구조적 문제"라며 "신자유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 없는 민주주의는 민중생존권을 비롯한 현재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같은 취지는 '민중 시국선언문' 초안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선언문은 "현 정세의 본질은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넘어 '민중 대 반민중'의 대립각"으로 규정하고 "신자유주의의 근본적 성찰 없이는 민주주의 위기극복과 진전도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로 민중의 절대적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있다"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의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에 힘입어 탄생한 이명박 정부는 실패한 신자유주의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1987년 대의제 민주주의 요구로 표현되는 87년 체제를 회복하는 방식으로는 민주주의의 근본적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면서 "87년 체제에 대한 요구를 넘어 신주유주의적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경제.사회적 민주주의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선언문 '우리의 요구'에도 ▶ 노동기본권.민중생존권 탄압하는 신자유주의 반대 ▶ 이명박 정부 퇴진 ▶ 비정규직 반대 ▶공공부문 시장화 중단, 사회공공영역 확대.강화 ▶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전쟁책동 분쇄.반전평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자유로운 기능을 중시하는  이론으로, 불황과 실업, 빈부격차 심화, 시장개방 압력에 따른 선.후진국 간 갈등을 비롯한 문제를 낳고 있다.

이같은 '대구지역 민중 시국선언'은 함철호.김용철 대표와 조명래 위원장을 비롯해 <장애인지역공동체> 박명애 대표, <사회당대구시당> 이석범 위원장 직무대행, <성서공단노조> 박찬희 위원장, <대구가톨릭대> 이득재 교수, <경북대대학생연대회의> 조은별씨를 포함한 8명이 제안했다.

서창호 상임활동가는 "지역 노동계를 비롯해 예술.종교.문화.여성.시민사회.의사.전문가를 포함한 각계에 민중 시국선언을 제안했다"며 "단체가 아닌 '개인' 연명으로 100명가량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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