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위.5자회의는 허울 좋은 절차일 뿐"

기자회견문
‘한나라당 단독국회 규탄’   ‘언론악법‧비정규 악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

서민배려 한다면, 비정규법 개악 포기와 최저임금 정상화부터!!
국민과 ‘소통’을 원한다면, ‘먹통, 불통, 울화통’ 3통 반성부터!!
민주주의 후퇴가 아니라면, 언론악법 포기와 언론자유 보장부터!

서민을 위한다, 민주주의 후퇴는 없다며 요란을 떨고 있는 정부여당.
1% 부자들의 행복과 99% 서민들의 눈물이 모순적으로 공존하고 있다.
 
검역에서 불합격된 수입 쇠고기 68%가 미국산, 현 정부여당은 국민건강권에 손놓고 있으며, 부자 감세, 4대강 죽이기, 의료민영화, 최저임금 삭감, 언론 탄압 등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1% 국민의 뜻’이라며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 무상보육에 9조, 등록금 반값 실현에 5조, 고교 무상교육에 3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1조 2000억, 쌍용자동차 정상화에 1조원, 장애연금 지원에 2조.

99% 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이 자금은 1% 부자를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마구 남용되고 있다. 2012년 차기 대선을 앞두고 부자감세 100조, 메이저 건설업자를 위한 4대강 예산 22조를 사용하겠다고 한다. 모자라는 돈은 노동자 최저임금 쥐꼬리 인상, 비정규노동자 기간 연장, 서민 세금 인상을 통해 메운다는 정부여당.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정규 라디오방송, 대한늬우스 부활, 각종 홍보예산을 써대고 있지만 정작 소통 대상인 국민과 간극은 너무나 크다.

정부 여당의 소통의 주체는 1% 부자들뿐이다.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시민사회에 검찰 수사로 압박하고, 정부정책에 오류가 있다는 언론에겐 광고로 떡고물 던지며 법제도 개악으로 이들 존재를 없애려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최대 가치는 이명박-한나라당 정부하에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1%부자에게서’로 의미가 퇴색되었다.  ‘소통’이라는 단어는 이 정부 들어 ‘먹통, 불통’으로 곡해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정규법과 언론법 개악을 위해  단독국회라는 초강수로 99%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미디어국민발전위원회’, ‘5자 연석회의’등 각 법안에 대해 논의와 합의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되었지만 이는 ‘단독 국회, 단독 상정, 강행처리’를 위한 허울 좋은 절차적 과정이었을 뿐이다.

‘1% 부자를 위한 정권’, ‘소통’의 본질적 의미를 모르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 대구경북의 민심을 거스르는 국회의원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비정규직법 개악 즉시 중단하라!!
언론악법 개악 당장 멈춰라!!
각종 악법 단독국회 강행처리 반대한다!!!

이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을 경우, 전 국민적 저항에

그리고 “단독국회 말고 대한민국을 단독으로 떠나라”

2009년 6월 30일

민주당 대구시당,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창조한국당 대구시당, 진보신당 대구시당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미디어공공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