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자본과 기업을 위한 최저임금 삭감이다!
자본과 정부에 의한 신자유주의 경제위기가 온 나라를 휘감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위기가 소수의 부자들에게는 남의 이야기이지만 열심히 일하면서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빈곤노동자(working poor)들에게는 경제위기가 그야말로 지옥 같은 현실이 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자본과 정부는 마지막 남은 눈물과 땀을 쥐어짜듯이 빈곤노동자들에게 끊임없는 양보와 책임전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10년 최저임금을 2.75% 인상된 4,110원에 결정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인상된 것이 아니라 삭감된 것이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결정을 위해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정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노동자 생계비와 직결되는 소비자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결정을 하였다. 더구나 지난해 물가인상률이 4.7%였으며 여기에 내년 물가상승률에 더한다면 내년 최저임금 삭감이 물론이거니와 큰 폭의 실질임금마저 삭감됐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자본과 기업의 주장만 반영해 노동빈곤층과 비정규직의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만을 강요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일방적인 퍼주기식 기업편향적인 결정은 다른 나라 사례를 비추어 본다면 더욱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미국 정부는 2011년까지 최저임금을 45%까지 인상할 예정이며, 유럽연합은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60% 수준에 맞출 것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나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위기 국면에서 오히려 서민과 빈곤층의 생존권과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내놓으며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최저임금위원회는 뒷걸음질만 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실질적 삭감 결정에 이명박 정부의 적극적인 용인과 요구가 한몫을 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떡볶이 집에서 오뎅을 사먹으며 “경제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고통 받는 사람이 서민층이다.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해도 서민이 제일 마지막까지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라고 말했다. 기가 찰 노릇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실질적 삭감에 대해서는 입을 닫은 채 쌩쇼에만 열을 올리기에 여념이 없다. 다시 말해 경제위기를 노동자 민중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노동자 뿐 아니라 자영업 등 가계가 파산하고 실업과 빈곤, 불안정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확대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2.75% 결정은 노동자, 민중들의 생계를 파탄내고 사회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더구나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회보장법 최저생계비 등을 결정하는 기준선이 되는 것으로 빈곤층에게 또 다시 깊은 수렁으로 몰아가는 결정이다.
이에, 반빈곤네트워크(준)은 2010년 최저임금 결정액 反빈곤의 이름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각 재심의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고 있는 오늘날, 최저임금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에 걸맞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의 기준선이 되기 위하여 최저임금 개악에 맞선 투쟁, 빈곤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는 反빈곤에 입각한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투쟁들을 전개해 갈 것임을 밝힌다.
2009.07.01.
반빈곤네트워크(준)
감나무골나눔과섬김의집,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서공단노조, 인권운동연대,
한국사회당대구시당, 주거권실현대구연합, 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 장애인지역공동체, 희년공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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