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 전원에 대해 징계 방침을 밝힌데 대해, 대구지역 교육.노동.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전교조 탄압, 직권남용"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대구본부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30여개 단체와 개인 14명은 7월 7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국선언 교사 징계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교과부의 징계방침에 대해 "교과부는 징계의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57조 복종의무, 66조 집단행위 금지와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서명운동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를 태만히 하는 집단행위로 볼 수 없고 ▶서명에 걸리는 시간도 몇 분에 불과해 직무 전념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현의 자유 안에 있어 처벌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국공립대 교수들의 시국선언 ▶교총의 시국선언과 집단행동 ▶지난 해 '광우병' 쇠고기 파동 당시 교사 8000여명의 시국선언에 대해 문제삼지 않은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징계는 교과부의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정부의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교과부의 이번 징계 방침을 "전교조 탄압"과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있는 가게를 폭넓게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시국선언 교사 징계방침 철회 ▶ 양심과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탄압하는 교과부 장관 퇴진 ▶ 경쟁만능 교육정책 철회, 교육복지 실현 ▶ 공안몰이 기획수사 즉각 중단 ▶민주주의 후퇴시키고 민중생존권 탄압하는 이명박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경북도당도 7일 성명을 내고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정당하다"며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북도당은 "선국선언에 대한 조사를 넘어 전교조를 죽이고 이를 통해 2차 시국선언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정당하며, 교사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 국민의 권리인 시국선언을 탄압할 권리와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가 지난 6월 18일 전국 교사 17,00여명이 참가한 '교사 시국선언'을 발표하자, 교과부는 6월 26일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갖고 전교조 간부 88명 해임.정직 조치와 나머지 참가자 전원에 대해 주의.경고의 징계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이 7월 3일 새벽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전교조는 이에 맞서 7월 6일 담당검사와 영등포서장을 고발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전교조 대구.경북지부장을 비롯한 7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교조는 2차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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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정당하다. 전교조 탄압, 전교조 죽이기 중단하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명박 정권의 전교조 죽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민주주의 교사선언 참가자 1만 7천명에 대한 징계·고발 발표에 이어 지난 3일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하고, 전교조 경북지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4명에게도 출두요구서를 발부했다.
이명박 정권의 이성 잃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과 여론몰이는 시국선언에 대한 조사를 넘어서 전교조를 죽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전교조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군사독재정권 치하에서도 없었던 전교조 창립이후 사상 처음 있는 정권의 폭거다. 전교조 합법화 이전에도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감히 그 어떤 정부도 하지 못했다. 무서운 것이 없고 거칠 것이 없는 지독한 정권이다.
전교조 인트라넷 서버는 물론 개인 다이어리까지 가져간 것은 검찰이 전교조 내부의 모든 자료를 수사대상으로 하고, 시국선언 뿐 아니라 전교조 전체를 수사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전교조에 대한 전면 탄압과 ‘전교조 죽이기’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이는 ‘전교조 죽이기’를 본격화하여 2차 시국선언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하여 독재정권다운 공안통치, 공포정치를 본격적으로 감행하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양심과 실천이 어찌 탄압의 대상이 된단 말인가.
참교육을 실현하고 민주주의의 지키고자 하는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정당하다.
교사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 국민의 권리인 시국선언을 탄압할 권리와 근거는 없다.
이명박 정권이 초등학생들까지 적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당장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 이명박 정권은 특권층 위주의 교육정책, 자사고 설립등 경쟁 만능 교육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경상북도당은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며 이명박 정권의 전교조 죽이기,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에 맞서 도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09년 7월 7일
민주노동당 경상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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