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수도권은 전체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에 불과하지만 전국 인구, 제조업의 절반, 85%에 육박하는 공공기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집중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의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막대한 혼잡비용, 환경오염, 부동산 투기와 고비용의 주택건설 등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엄청난 사회비용을 지출함으로써 국가적인 낭비와 비효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으며 2003년 12월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던 것이며, 이중에서도 신행정수도 건설은 3대 특별법의 시행을 가늠하는 핵심적인 고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현재까지도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국가적인 낭비와 지역의 황폐화 문제의 심각성에 눈감으려는 일부 수도권 인사와 한나라당 그리고 보수적인 중앙언론은 국민적 합의 운운하며, 결과적으로는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국민투표주장을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사업 자체를 폐기시키려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민주적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전국 17개 지역의 주요 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는 지난 6월 광주에서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상의 국민투표논란에 우려의 뜻을 전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의 중단없는 추진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기로 결의하여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신행정수도 이전 관련 국민투표 회부 논란은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수도권 일부 인사와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신행정수도건설 관련 국가기관 이전계획수립을 위한 이전 검토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발표를 빌미로 신행정수도 건설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대대적인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민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천도(遷都)라 주장하며 이미 16대 국회에서 특별법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신행정수도 이전’사업의 발목을 잡으려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수도권 기득권세력의 이기주의와 정치적 기득권을 목적으로 한 억지논리라 할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난 2002년 대선의 핵심공약으로 격렬한 찬반 논란 끝에 이를 공약한 현 노무현대통령을 국민들이 당선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토론회와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 찬반의견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토론이 진행되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수렴 되었으며, 이러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2003년 12일 29일 의회 과반이 넘는 거대 야당 한나라당 조차 대선당시의 반대의견을 철회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지지로 돌아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되었던 사항이다.
그런데 지금 다시 국민투표에 회부하자고 하는 것은 국가 주요정책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그럴듯한 논리를 앞세워 수도권과 충청권의 지역갈등을 조장하여 신행정수도 건설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출발한 위험한 주장이란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1년간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하던 일부 중앙언론의 호들갑과 단지 정략적 목적으로 신행정수도 건설문제에 접근하는 한나라당의 태도에 엄중 항의하며,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론분열을 조장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이에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17개 단체의 연대체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 생각하며, 소모적인 국민투표 논란을 조기에 종식하고, 범정부기구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하에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다 분명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정치권과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2. 우리는 신행정수도의 이전에 반대하는 제1야당과 일부 정치인들에게 묻고자 한다. 그동안 서울 일극 집중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들이 다 잘 살기 위해 어떤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왔는지 반문하며, 명분 없는 발목잡기식 구시대적 정치 행태의 중단을 요구한다.
3. 우리는 신행정수도 건설관련 일부 언론의 보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의 뜻을 전한다.
지난 2003년 1년동안 신행정수도 문제를 방관해오던 보수언론들이 갑자기 천도론을 들고 나와 신행정수도 건설에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수구언론들은 자신들이 이미 잘 알고 있던 사실을 마치 신대륙이라도 발견한 냥 과장과 왜곡보도로 신행정 수도 건설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어 안쓰럽기 까지 하다. 공정한 사실보도를 통해 공론을 형성해야할 언론의 사명을 망각하고 편협한 시각에서 국민여론 왜곡과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보도태도를 지속한다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바라는 전 국민의 저항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4. 만약 수도권과 지역이익에 집착한 일부 자치단체의 비협조로 행정수도 이전이 어려워진다면 이와 맞물려 진행되어야 할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난항에 빠져 결국 지방분권도, 지역균형발전도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따라서 전국의 지자체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당리당략과 특정지역의 문제로 바라보는 미시적 시각을 넘어 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전략차원에서 접근하는 대승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2004. 6 29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시민모임/여수시민협/울산참여연대/의정부참여연대/참여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전국 1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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