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9일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공군의 최첨단 스텔스 F-117 전폭기 00대가 앞으로 수 개월 동안 한반도 남쪽 공군기지에 배치돼 작전계획 숙지 훈련을 벌일 계획이며 이같은 계획을 지난달 미측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나이트 호크의 한반도 전개 배경과 관련해 "미국측은 단순한 훈련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사실은 주한미군 병력을 대폭 감축키로 한 상황에서 대규모 무력시위를 통한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한반도 땅에 배치되는 스텔스 전폭기는 유사시 한미연합군의 제한적인 공중전 계획에 따라 핵시설 등 이북의 전략거점을 선별해 정밀타격할 때 U-2 스텔스 폭격기와 함께 동원되는 것으로 가공할 선제공격무기이다. 실제로 1994년 미국이 이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입안했을 때 북 핵시설에 대한 F-117기를 동원해 정밀폭격 계획을 세우고 한반도에 F-117A 스텔스기가 포함된 공군 전력을 증파해 무력시위를 벌인 적도 있다. 게다가 지난해 3월 독수리연습(Foal Eagle)과 연합전시증원연습(RSOI)에도 F-117A 스텔스 전폭기 6대가 동원되어 선제타격과 관련한 훈련을 이미 진행한 바 있다.
미국이 한반도에 군사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이처럼 고도의 전쟁무기를 배치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6.15남북공동선언이후 한반도에 불고있는 통일과 평화, 민족애의 의지를 군사력를 동원해 막아서고 긴장상태를 고조시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기 위한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게다가 한국측이 이번 F-117기 배치와 관련해 어떠한 의견이나 요청도 없이 미국의 일방적인 한반도 군사계획에 따라 통보받았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자주국가가 자신의 나라에 외국군대가 주둔하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이것도 모자라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실질적인 선제공격의 도화선이 될 선제공격무기 배치와 관련해 일방적인 통보만 받았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운명은 미국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고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될 수 있는 미국의 종속국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한반도에 어떠한 외국군대도 원하지 않는다. 6.15공동선언이 열어놓은 통일의 이정표대로 우리민족의 힘으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이루어 낼 것이다. 외국군대가 없는 자주로운 한반도를 위해 미국의 어떠한 군사적 무기도 필요없으며 주한미군은 이땅을 당장 떠나야 한다.
2004년 6월 30일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구경북통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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