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걱정말라더니, 정부가 국민들 상대로 ‘피싱’하나
11월 4일, 기획재정부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 방안’이 공개되었다. 지난 7월 발표한 내용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대폭 보완해야 한다는 비판을 들어왔는데,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아예 그 취지조차 의심해야 할 수준이다.
우선, 졸업 후 연간 소득액이 1,500만원이 되면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 월 급여 120만원 정도를 받기 시작하면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가지고, 생계도 아닌 공부하기 위해서 미리 낸 ‘빚’부터 갚아나가야 할 판이다.
게다가 정부 안에 따르면 졸업 후 3년이 지나서도 상환이 시작되지 않으면, 소득과 재산조사를 해 강제상환이 시작된다. 또 졸업 후 4년이 되도 상환이 시작되지 않으면 원리금을 전부 상환하거나 보증을 세우고 일반대출로 전환해야 한다. 애초 교과부에서는 “상환 기간은 최장 25년 이내에서 대출자 본인이 소득 상황 등을 감안해 직접 결정하도록 해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우려가 없다”고 홍보했지만, 세부안에서는 말을 바꾼 것이다.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요즘, 결국 3년이란 시간만을 유예시킨다는 것은 종래의 학자금 대출에 비해 진전된 게 하나도 없는 꼴이다.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자살까지 강요받게 만들었던 등록금 문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피싱’하는 것이 아니라면, 등록금 상한제, 학자금 이자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까지 포함된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5일 (목)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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