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를 주고받은 대구시와 시의회는 즉각 사과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지난 6월30일 지역일간지를 통해 대구시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갈 때마다 관행적으로 시청 고위 공직자로부터 촌지를 수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을 일고 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일본으로 연수를 다녀온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시 본청 고위 공무원 등으로부터 수백만원의 촌지를 받았고, 의장과 부의장으로 거론되는 이들이 동료의원들에게 해외여행 때마다 수십만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의원신분을 이용한 부정한 청탁과 각종의 이권개입, 의장단 자리를 둘러싼 부정선거, 관광성 외유로 인한 예산낭비 및 금품수수 등에 대한 감시를 꾸준히 해오면서 지방의회 스스로 자정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보도를 접하게 된 우리는 심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특히 시의원들에게 대구시장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건낸 총680만원의 격려비는 다름 아닌 시민들의 혈세인 판공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급된 것이다.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대구시 판공비내역을 분석 평가하면서 이 부분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시정되는 것 없이 또다시 관행적으로 예산낭비를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1. 4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의장과 부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의원들이 동료의원들에게 해외 연수 갈 때 수십만원을 챙겨주고 특정 상임위 의원들에게 돈을 건넨 것은 선거를 蘭寬?로비자금이 오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에 검찰은 이들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즉각 수사해야 할 것이다.
2. 시정의 올바른 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투명하지 못한 행동을 한 시의회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대구시는 즉시 대구시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명예를 실추하고 시민적 불신을 가중시킨 해당의원들은 즉각 촌지를 반납하고, 의회개혁과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3.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촌지를 건넨 대구시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은 대구시민들에게 반성하고, 부당하게 사용한 판공비를 환원할 것을 촉구한다.
4.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업무추진비, 대구시의회 해외연수 관련예산 등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이를 통해 예산의 불법사용 여부를 통해 관계자들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묻고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도 높게 전개할 것이다.
2004년 7월 5일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강덕식·백승대·법타·원유술·진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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